윤한홍 “한전 내부자료, 전력 판매 민영화시 요금 상승 분석”

전력판매 분야에 소매경쟁을 도입할 경우 초기 가격인하 효과 이후에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서비스 질은 떨어진다는 내용의 한국전력 내부 분석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23일 산업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소매부분의 민영화에 따라 전력판매 분야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초기 가격인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전은 신규사업자의 우량고객 중심 사업으로 일반 소규모 소비자는 서비스질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복잡한 요금제에 대한 피로감 호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전력회사의 매출은 증가하는 반면, 투자와 고용은 감소하고 주주배당이 늘어나는 ‘주주 편익 증가’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고용 및 산업유발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자초된 과거 정권의 공공개혁을 볼 때,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방안도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 증가가 아니라 갈등 비용 증가와 국민불신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