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개방, 요금 오르고 서비스질 하락”… 한전 내부 보고서 논란

민영화 폐해 논란 거세질 듯… 고용도 감소 전망

전력판매 분야에 소매경쟁을 도입할 경우 초기 가격인하 효과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서비스 질은 나빠질 것이라는 내용의 한국전력 내부 분석 자료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최근 전력시장 개방에 따른 민영화 폐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23일 산업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소매부분이 민영화될 경우 초기에는 연료 가격 하락과 가격상한제 등 요금규제가 적용돼 단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신규사업자의 우량고객 중심 사업으로 일반 소규모 소비자는 서비스질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복잡한 요금제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전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기 요금은 경쟁 도입보다 기술혁신, 연료 가격 하락 등 다른 요인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 판매 분야 경쟁체제 도입으로 전력시장 규모가 확대돼 고용과 산업유발효과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또한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력회사의 매출이 늘고 주주 편익도 늘겠지만 신규 투자와 노후설비 교체가 위축되면서 투자는 줄어들고 인력구조조정으로 고용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자초된 과거 정권의 공공개혁을 볼 때,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방안도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 증가가 아니라 갈등 비용 증가와 국민불신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력 부문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가 전력 가격 상승 우려와 서비스 질 하락, 안전성 문제 등 국민이 갖는 의구심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방향이 맞아도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