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SOC 예산 1년 만에 증가…전년대비 4.6%↑ [2024년 예산]

GTX 건설에만 7247억 투입, 가덕도신공항 5356억 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6조1349억 원으로 전년대비 4.6% 늘어난다. 4.6%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2.8%의 2배 수준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SOC 분야 재원배분은 26조1349억 원으로 전년(24조9881억 원)과 비교해 1조1468억 원(4.6%)이 늘었다.

증가율 4.6%는 외교·통일 분야 19.5%, 보건·복지·고용 분야 7.5%, 공공질서·안전 분야 6.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4.9%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첫 예산안이었던 올해는 SOC 예산을 5년 만에 10.2% 대폭 줄였지만 1년 만에 크게 확대했다.

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A노선의 공사비 및 건설보조금이 5059억 원에서 1805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B노선은 384억 원에서 3562억 원으로 C노선은 1276억 원에서 188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신규 노선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도 배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5356억 원과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고속도로 2건 및 철도 9건이 착공한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유지보수·개량과 근로자 작업 안전 확보 지원 예산도 크게 늘었다. 특히 지하차도 침수방지 예산 108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21회 이상 정기 이용 시 교통비의 20~53%를 월 최대 60회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 K-Pass)도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폐지된다. 정부는 연 최대 22만~58만 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및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지원에 21억5000만 원이 신규로 도입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항공교통지원 시설구축 및 실증노선 운영에 145억 원이 투입된다.

GPS 오차범위를 33m에서 1m로 축소한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도입에 19억 원이 신규 투자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한 도시재생 예산은 6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줄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총선 대비용으로 SOC 예산을 늘릴 것 아니냐는 지적에 "SOC를 선거와 연계시키시는 건 너무 지나친 상상력"이라며 "전국에 필요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