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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4대책 후속 5만2000가구 공급…수도권 신규택지는 발표 연기
    [종합] 2‧4대책 후속 5만2000가구 공급…수도권 신규택지는 발표 연기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에서 애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 수도권 부지는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투기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지를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1-04-29 11:24
  • 울산 선바위ㆍ대전 상서, 신규 택지로 지정…수도권 택지는 빠져
    울산 선바위ㆍ대전 상서, 신규 택지로 지정…수도권 택지는 빠져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이 넘는 토지를 사려면 사전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 공람 공고 이후엔 건축, 토지 분할 등 개발 행위도 제한된다.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보상금을 늘리기 위한 편법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투기 신고자를 포상하는 '투파라치' 제도도 운용한다. 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에서 수도권 부지는 제외됐다....
    2021-04-29 11:00
  • 김현준 LH 새 수장 '조직 재정비' 고삐 죈다
    김현준 LH 새 수장 '조직 재정비' 고삐 죈다
    내부 직원들의 투기 근절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도 김 신임 사장에게 주어진 숙제다. LH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면서 국민 동의를 필요로하는 공공 정비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일정을 발표했지만, 토지 보상 문제 등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신뢰 회복을...
    2021-04-27 16:41
  • 김현준 LH 사장 "국민께 실망과 심려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 재차 사과
    김현준 LH 사장 "국민께 실망과 심려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 재차 사과
    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며 "저를 비롯한 LH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환골탈태해...
    2021-04-27 11:05
  • 2차 신규택지 발표 '초읽기’…김포 고촌·하남 감북 개발되나
    2차 신규택지 발표 '초읽기’…김포 고촌·하남 감북 개발되나
    국토교통부는 현재 2차 신규 택지 후보지의 토지 거래 동향 등을 살펴보는 등 사전 검증을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조사 결과는 2차 신규택지 선정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온다면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 조사로는 차명 거래나 자금 출처를 밝히기...
    2021-04-26 17:16
  •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김현준 LH 사장 "강력한 쇄신 위해 LH혁신위원회·혁신추진단 신설"
    김 사장은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런 조직 전체를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위원회'와 실무전담조직인 'LH 혁신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제안을 폭넓게 수렴해 LH 혁신방안에 반영하고 언론 등을 통해...
    2021-04-26 16:05
  • [이슈 리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재건축 청신호?
    [이슈 리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재건축 청신호?
    이정화 도시계획국장도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2021-04-24 07:30
  • 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집값 안정은 글쎄"
    압구정·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집값 안정은 글쎄"
    특히 이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는 막겠지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이번 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전 포석으로 읽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04-21 17:55
  • '사전청약' 석달 앞인데 보상 완료까진 '가시밭길'
    '사전청약' 석달 앞인데 보상 완료까진 '가시밭길'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를 받으며 사전청약제가 2011년 폐지됐던 배경이다. 문제는 보상 여건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상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LH는 투기 의혹 한복판에 서면서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다. 교산신도시에선 일부 주민들이 LH를 믿을 수 없다며 지장물(공공사업을 위해 이전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물건) 보상을 위한 현장 조사를...
    2021-04-21 17:40
  • [상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상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에 더해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이번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2021-04-21 16:02
  • 올해 사전청약 3만200가구 쏟아진다…수도권 주택난 해소될까?
    올해 사전청약 3만200가구 쏟아진다…수도권 주택난 해소될까?
    앞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반발이 커지면서 토지 보상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해당 지역 내 전셋값 상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부터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전월세 수요 유입이 계속됐는데 앞으로 본청약까지...
    2021-04-21 15:36
  • [Q&A] 해당 지역 2년 안 살아도 사전청약 1순위 신청할 수 있나요?
    [Q&A] 해당 지역 2년 안 살아도 사전청약 1순위 신청할 수 있나요?
    다만 기존 청약과 달리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의무 거주 기간은 사전청약일이 아니라 본 청약일까지만 채우면 된다. 1순위 청약을 위한 의무거주기간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투기과열지구는 2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기 지역은 1년이다. 본 청약일까지 의무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구매해 무주택자...
    2021-04-21 11:00
  •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종합] 홍남기 "7월 이후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LH혁신안 5월 발표"
    대한 사전청약을 개시한다.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4대 영역(예방-적발-처벌-환수)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 조치의 이행상황 및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 현재 LH 내규규정(내부정보 투기 확인 시 중징계 등)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인사혁신처) 등 자체...
    2021-04-21 08:06
  • 재건축發 토지거래허가제 ‘째깍째깍’… 효과는 '갸우뚱'
    재건축發 토지거래허가제 ‘째깍째깍’… 효과는 '갸우뚱'
    오 시장이 주택시장 진정 카드로 토지거래허가제를 꺼낸 건 투기성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어서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기초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지자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구매가 막히고...
    2021-04-20 17:50
  •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청 고위 협의회에서 2·4 대책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부세 기준 9억→12억 △공시가격 상승률 조절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2021-04-19 18: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
    2021-04-18 09:33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2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입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 여망에 여야 모두 응답했다"고 언급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얻게 된 정보와 권한 등을 남용해 사적...
    2021-04-14 18:04
  • [노트북을 열며] 오세훈 시장님, 부동산 공약 지킬 수 있을까요?
    [노트북을 열며] 오세훈 시장님, 부동산 공약 지킬 수 있을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이 반영된 결과였다. 과연 오 시장은 이런 민심을 등에 업고 다양하게 내놓은 부동산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을까. 문제는 오 시장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중앙정부나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공약이...
    2021-04-13 07:00
  • LX-세종시,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 위해 맞손
    LX-세종시,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 위해 맞손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5년간 △부동산 투기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활용 전략계획 수립·구축 △지속 발전 가능한 공간정보체계 개선·서비스 방안 △디지털 지적의 조기 완성을 위한 지적재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과 연계·발굴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 세종시는 올해 '세종형 자치 모델' 실행과제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주민...
    2021-04-12 16:45
  • 거래소 시감위, 지난해 불건전주문 계좌 예방조치 4987회…전년比 5.3%↑
    거래소 시감위, 지난해 불건전주문 계좌 예방조치 4987회…전년比 5.3%↑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향후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 고빈도계좌 예방조치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이상 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투기세력 근절 및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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