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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관, 설계 수의계약 절반 쓸어담았다
    LH 전관, 설계 수의계약 절반 쓸어담았다
    "개별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르면 LH 전관을 영입하게 되면 그들로 인하여 PQ(사전 자격 심사 제도ㆍ입찰에 앞서 입찰자들의 용역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으므로 수주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돼도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월등히 커진다"는...
    2021-03-29 10:08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LH 일부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은 사전 개발정보를 얻어 단기의 급등을 노린 것일 뿐, 장기투기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농지의 소유와 용도 전환이 까다롭게 관리되지 않으니 개발이익 기대가 만연하고 농지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로운 농업 세대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개발 명목으로 25.8%의 농지가 사라졌다. 그 사이...
    2021-03-29 05:00
  •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정부는 사전확인에서부터 현장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2021-03-27 10:18
  •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법으론 부동산 취득 목적이 투기용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아닌지 가려내기 힘들다"며 "공직자가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혁신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선 현재 정부 부처에서...
    2021-03-25 16:07
  •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허영·최인호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허영·최인호 명예훼손으로 고소
    앞서 허 의원과 최 의원은 김 의원이 KTX 울산역 인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사전정보를 입수한 투기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21일과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이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매입한 토지가 김 의원이 울산시장이 된 후 황금역세권이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울산에서 공직자 내부 정보를 활용한...
    2021-03-25 10:23
  • 파월 “연준, 계속 경제 지원할 것”…가상화폐에는 일침
    파월 “연준, 계속 경제 지원할 것”…가상화폐에는 일침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하루 앞두고 제출한 사전 답변서에서 "경기 회복이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강화될 것이지만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월 의장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2021-03-23 14:23
  • 이낙연 "LH 사태 국민 배신감 잘 안다… 부동산 범죄 예외없이 단죄"
    이낙연 "LH 사태 국민 배신감 잘 안다… 부동산 범죄 예외없이 단죄"
    아울러 "부동산거래법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시행, 부당이득 환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2021-03-22 10:51
  •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3기 신도시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비리 색출 및 일벌백계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신규 택지 발표 시 토지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한 투기 논란 방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 △LH 과도 권한 축소 및 분리 등을 정부 차원의 공약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2·4 부동산 공급 대책은...
    2021-03-19 13:20
  •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경찰,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들 17일 만에 첫 소환조사
    경찰은 이들 직원을 상대로 내부 사전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첫 번째로 소환 조사를 받는 강 씨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가운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관련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광명과 시흥 지역에서 이른바 '강사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일...
    2021-03-19 11:18
  •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
    2021-03-19 09:00
  •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이에 농식품부는 17일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 차장은 "투기의심자...
    2021-03-17 15:52
  • 국토부 “2‧4 대책 핵심 '공공 개발' 상담 549건…서울 등서 172곳 사업 제안”
    국토부 “2‧4 대책 핵심 '공공 개발' 상담 549건…서울 등서 172곳 사업 제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공직자 땅 투기 사태와 무관하게 기존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관련, 현재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며 “이들 제안 입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가...
    2021-03-17 14:31
  • 국민의힘, 'LH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 'LH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발본색원을 위해 대규모 국정조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 국정조사 실시 등에 전격 합의했다.
    2021-03-17 10:56
  •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LH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2021-03-16 11:12
  • [기자수첩] 상대적 박탈과 공분 사이
    [기자수첩] 상대적 박탈과 공분 사이
    상대적 박탈감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잃은 것이 없지만 다른 대상이 보다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는 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가 터졌다.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노른자 땅에 편법으로 투기를 한 것이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공무원에서 정치권까지 확대되는...
    2021-03-16 08:36
  •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투기 연금' 받는 LH 퇴직자들…감사도 조사도 '첩첩산중'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투기 의혹을 받는 퇴직자 조사에 관해 "민간인이라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 현황 속에 포착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공직자 토지 거래 전수대상에 퇴직자를...
    2021-03-15 19:00
  • 2·4 대책 백지화 여론에도…문 대통령 "주택공급 차질 있어선 안 된다"
    2·4 대책 백지화 여론에도…문 대통령 "주택공급 차질 있어선 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정부의 2·4공급 대책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대로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2021-03-15 18:00
  • 新도시 투기 대출 ‘상호금융’ 정조준…금융당국, 조사단 수장에 김동환
    新도시 투기 대출 ‘상호금융’ 정조준…금융당국, 조사단 수장에 김동환
    다만, 상호금융권 비주담대는 상당수 소득이 불안정한 농민과 어민 등이 이용하는 만큼 대규모 손질보다는 핀셋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제가 투기성 대출이 아닌 생활 자금 대출까지 막아 대출 문턱이 올라갈 수 있는 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21-03-15 14:29
  • 3기 신도시 흔들려도…시흥·남양주 등 후보지 전세 수요 '여전'
    3기 신도시 흔들려도…시흥·남양주 등 후보지 전세 수요 '여전'
    부동산 업계는 ‘3기 신도시 취소’ 사태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전청약 일정 등 세부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신도시 땅 투기 관련 향후 조사·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4 17:56
  •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국토부-LH 수장 사실상 공백… 동력 잃은 ‘2·4 대책’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신도시 원주민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 직원들은 사전에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 투기를 했다”라며 “3기 신도시는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절차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4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2021-03-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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