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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재보선] '부동산·불공정·내로남불'에 시민 분노 표출했다
    [4·7 재보선] '부동산·불공정·내로남불'에 시민 분노 표출했다
    실제 2~3일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유권자 중 20.54%가 참여해 재보선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그리고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잘했다기보다는 국정 운영에 실패하고 공정 문제를 부각시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① ‘재보궐 선거=부동산 심판’ 공식 틀리지 않아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선거’라...
    2021-04-08 01:18
  • 영등포 신길13·중랑 망우1 등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추진
    영등포 신길13·중랑 망우1 등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추진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에 따른 공공 불신을 딛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공공재건축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이들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총 729가구가 추가...
    2021-04-07 17:37
  • '대어' 없는 공공재건축 5곳... 사업 추진 '험로' 예고
    '대어' 없는 공공재건축 5곳... 사업 추진 '험로' 예고
    지난해 진행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곳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곳만 추렸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을 비롯해 △중랑구 망우1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아파트 △광진구 중곡아파트가 주인공이다. 이들 지역에선 공공재건축을 통해 모두 2232가구가...
    2021-04-07 16:30
  • D-1 박영선, 마지막 회견까지 '오세훈 저격'…“바람의 방향 바뀌었다”
    D-1 박영선, 마지막 회견까지 '오세훈 저격'…“바람의 방향 바뀌었다”
    재보선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에 관해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달라지겠다고 약속한 진심을 서울시민들께서 조금씩 생각해주시기 시작한 것일까”라며 “서울의 미래를 거짓말과 무책임에게 다시 맡길 수 없다는 걱정을 표에 함께 담아주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여권 대형악재 기폭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는 “우리가 조금...
    2021-04-06 16:25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최근 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땅투기 논란으로 국내 정치지형이 격변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다. 사정이야 어떠했든 당시 김영란법에 의해 충분히 준법을 강제할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국회, 나아가 우리 정치에 대해 갖는...
    2021-04-05 05:00
  • “동네마다 전쟁 날 것”…도심 공공주택 사업, 첫발도 떼기 전 ‘파열음’
    “동네마다 전쟁 날 것”…도심 공공주택 사업, 첫발도 떼기 전 ‘파열음’
    후보지 내 '찬성 대 반대' 민심 엇갈려 정부 사전 조율 없이 발표해 주민 갈등 불가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지 선정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진행된 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랑 구청, 지역구 의원이 '짬짜미' 선정한 겁니다. 앞으로 증산4구역은 15년 이상 분쟁지역으로 남을 게 뻔힙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인근 G공인 관계자) 정부가 2‧4 공급 대책의...
    2021-04-01 17:15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저는 오늘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잘못된 관행의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노력을...
    2021-04-01 10:27
  • ’금소법 혼란‘에 은행장 소집한 은성수 “법 안착방안 고민해야”
    ’금소법 혼란‘에 은행장 소집한 은성수 “법 안착방안 고민해야”
    그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행장들과 금소법의 시행, 주요 금융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2021-04-01 10:00
  •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셀프조사 與ㆍ그도 못하는 野…LH發 전수조사 흐지부지?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로 동력을 얻었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조사를 요청했다. 애초 특별검사·국정조사와 함께 전수조사도 여야 협의 대상이었는데 대뜸 자당에 대한 조사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전에 언질을...
    2021-03-31 17:53
  •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향후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후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2021-03-31 14:49
  • [속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 조사
    [속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 조사
    향후에는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거래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도 점검할 예정이다. 후보지 발표 후 이상거래가 포착되거나 시장 과열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2021-03-31 14:00
  • 관훈 만난 오세훈, 내곡동 해명에 집중…"의식 속에 없었다"
    관훈 만난 오세훈, 내곡동 해명에 집중…"의식 속에 없었다"
    오세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내곡동 땅 관련 해명에 긴 시간 할애관여 여부와 인지 등에 대해 "몰랐다"신속한 해명으로 오해샀다며 변명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줄곧 해명했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의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 시장으로서 관여한 바도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2021-03-31 12:06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집값 빨리 잡아야" 투기 부른 '신도시 개발 조급증'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집값 빨리 잡아야" 투기 부른 '신도시 개발 조급증'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개발 가능한 땅을 미리 파악해 놓고 지역 내 거래 상황과 자금 흐름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투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 확정 전 거래 상황과 보상 가격을 소급 적용하고 토지 취득 시점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 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미리...
    2021-03-31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신도시 개발 대해부]①조변석개 신도시 정책에… '싹트는 투기'
    신 대표는 "감북지구는 땅값이 비싸 개발이 어렵다. 투자에 유의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옛 공공택지 후보지 등 도시 건설이 가능했던 땅은 비축 제도를 활용해 사전에 정부가 매수해둬야 투기도 막고 토지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1-03-31 05:00
  • 김종인 이어 주호영 부산 출동 "사전투표로 오거돈 심판해달라"
    김종인 이어 주호영 부산 출동 "사전투표로 오거돈 심판해달라"
    이어 "지난번 법 개정으로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많이 시정됐으니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해 정권 무능과 오만을 심판해달라"고 독려했다. 또 최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경질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해찬 전 의원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흐리다고 했다...
    2021-03-30 14:17
  •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 과장을 구속했다”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염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 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2021-03-30 07:18
  •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발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개발 정보가 사전에 누출되지 않도록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LH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LH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기능 중복에 의한 비효율 및 과잉 경쟁으로 인한 난개발 등이 지적되면서 2009년 양 기관이...
    2021-03-29 17:45
  •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나 여러 명이 공유해 소유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한다....
    2021-03-29 17:18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지취득제도도 개편한다.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16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한다.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2021-03-29 16:40
  •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또 공공개발 사업 부지 선정 전에 대상 지역 부동산 소유·거래관계 사전조사,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국세청·경찰 전담기구 설치, 공직자 투기 의혹이 나온 시흥·세종 스마트산단 예정부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도 제시했다. LH 사태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도 악재로 작용하는 만큼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홍 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2021-03-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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