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내년 예산 362억…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강화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4.5% 증액된 362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신규 반영된 예산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정보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5억 원)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 구축(7억 원) 등 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된 예산이다.

현재까지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인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자동모니터링 도입의 사전 단계인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 해당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정보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은 물론, 재유통 영상물의 지속 추적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골든타임 내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촬영물 신고ㆍ식별ㆍ심의ㆍ피해구제 등 전 과정에 방송통신위원회ㆍ여성가족부ㆍ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공조체계가 전방위적으로 가동돼 해당 영상물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도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는 향후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등 예산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해외기관ㆍ사업자와의 국제공조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