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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구매계약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입점업체 간담회 개최 △수원대 실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담합 제재...
    2020-08-17 08:59
  • 전자책 열람 않고 7일 후 계약해지 시 90% 환불 가능
    전자책 열람 않고 7일 후 계약해지 시 90%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올해 9월부터 시정 약관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4개 사업자는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YES24다. 우선 공정위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음에도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의...
    2020-08-09 12:43
  •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전년 대비 10%↑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전년 대비 10%↑
    분야별 접수현황을 보면 일반 불공정거래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거래(440건), 약관(306건), 가맹거래(241건), 대리점(34건) 순이었다. 이 중 약관 관련 접수는 1년 전 61건에서 402% 증가했다. 대형 포털사를 사칭,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을 맺은 다음 해지 요구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분쟁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조정성립률은...
    2020-07-30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7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신규 회계지표 도입 및 상위 업체 명단 공개 7월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예금거래 기본약관...
    2020-06-28 09:30
  • 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갑질 방지법' 만든다
    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갑질 방지법' 만든다
    일방적 계약해지 등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 불공정한 이용약관도 올해 하반기 중 손질한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이달 중 마련한다. 심사지침에는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큰 행위의 유형과 위법성 판단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적 취급, 배타적인...
    2020-06-25 11:44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문 대통령은 “현행 법 체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또 택배사업 등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중계로 배달이나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되어 있어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
    2020-06-22 18:09
  • 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또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이용약관,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더불어 독과점...
    2020-06-22 16:04
  • 배달의민족, 음식점 '허위정보 제공' 고의적 묵인 시 배상 책임
    배달의민족, 음식점 '허위정보 제공' 고의적 묵인 시 배상 책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정된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기존...
    2020-06-09 13:51
  • 백희나 작가, 4000억 가치 창출? 손에 쥔 건 1850만원
    백희나 작가, 4000억 가치 창출? 손에 쥔 건 1850만원
    하지만 백희나 작가가 손에 쥔 돈은 고작 1850만원에 불과했다고. 출판사가 신인작가에게 대부분 일정 금액만 주고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갖는 일명 ‘매절’ 계약이 있었기 때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이런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20개 대형 출판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2020-06-08 22: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시정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재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12일...
    2020-06-07 09:23
  •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19로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에 대한 입점업체 비용 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심사지침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거나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진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의 노무제공여건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퀵기사, 대리기사, 소프트웨어(SW)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2020-05-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주)티켓익스피리언스의 불공정약관 시정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7:30 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지원 토론회(국회의원회관),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정수기 및 위생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간담회(엘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05-10 09:34
  • 트위치TV, 이용자 콘텐츠 일방적으로 삭제 못 한다
    트위치TV, 이용자 콘텐츠 일방적으로 삭제 못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인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트위치TV는 게임 등의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으로 제작·방송하는 1인 미디어 사업자(스트리머)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로, 2014년 미국 유통업체 아마존에 인수됐다. 기존 트위치TV 약관은 트위치 측 재량에...
    2020-04-19 13:11
  • 서울시, 코로나19로 급증한 여행ㆍ예식ㆍ외식업 위약금대란 중재 나선다
    서울시, 코로나19로 급증한 여행ㆍ예식ㆍ외식업 위약금대란 중재 나선다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되거나 고발이 필요하면 서울시 변호사가 법률검토 및 소송 진행을 도와준다. 집단적인 분쟁조정이 필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해 피해를 구제한다. 그동안은 이들 분야에서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계약 취소...
    2020-03-25 15:18
  • [금융권 주총시즌]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대비 ‘女사외이사’ 모시기 총력
    [금융권 주총시즌]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대비 ‘女사외이사’ 모시기 총력
    또 금융상품의 약관 심사와 모집·판매, 광고·공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독 기능과 함께 민원·분쟁·검사까지 맡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권 사외이사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했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여성 사외이사 추천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을 기회로 이사회가 전문성과 함께 다양성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03-18 05:00
  • [업무보고] [종합]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업무보고] [종합]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이 밖에도 OTT, 마이크로모빌리티(소형 이동수단) 등 구독·공유 경제 분야에서 계약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에 불리한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 조 위원장은 예년과 비교해 재벌개혁 관련 대책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올해 경제·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서민 밀착형 정책, 혁신이 필요한 ICT 관련 정책 등이 강조된 것은 맞지만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2020-03-05 12:52
  • '슈퍼우먼' 금소처장에 김은경 법대 교수…최초 금감원 여성 부원장
    '슈퍼우먼' 금소처장에 김은경 법대 교수…최초 금감원 여성 부원장
    또 금융상품의 약관심사와 모집ㆍ판매, 광고ㆍ공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독 기능과 함께 민원ㆍ분쟁ㆍ검사까지 맡는다. 김은경 교수가 금소처장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금감원 내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균형감을 잡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금소처장 후보로 김 교수 외에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도 인사...
    2020-03-04 11:59
  •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분쟁조정으로 1160억 경제적 성과 거둬"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분쟁조정으로 1160억 경제적 성과 거둬"
    조정원은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약관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건수는 3032건으로 이중 3014건이 처리됐다. 처리 건은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됐거나 신청취하·소제기 등으로 조정...
    2020-02-11 14:39
  • [가봤다] "꼼수로 자산 가로챘다" 대한항공과 소비자단체, 마일리지 놓고 '극한 대립'
    [가봤다] "꼼수로 자산 가로챘다" 대한항공과 소비자단체, 마일리지 놓고 '극한 대립'
    이어 "약관법에서는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은 '불공정한 변경'으로 본다. 그래서 무효라고 보고 있다"라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개별로 따지면 몇만 원 밖에 안되지만, 전체로 합치면 큰 액수"라며 "국정감사 이슈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 사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소비자의 권익을...
    2020-02-10 17:16
  • 소비자원 "예식장, 부대시설ㆍ서비스 끼워팔기 관행 여전"
    소비자원 "예식장, 부대시설ㆍ서비스 끼워팔기 관행 여전"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을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 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 인원 등의 주요 계약...
    2020-0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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