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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이어 이장혁 고려대학교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방향’에 대해, 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및 불법 행위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난 지금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 플랫폼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람의 온기가 담긴 서비스’를...
    2020-12-10 15:00
  • [종합] 정부,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선구매…"내년 상반기 접종"
    [종합] 정부,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선구매…"내년 상반기 접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금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이라며 “이러한 불공정약관이나 계약을 우리도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은 제한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선구매 물량은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2020-12-08 11:33
  • 구글 30% 수수료 부과에 ‘화난 사람들’, 공정위 신고
    구글 30% 수수료 부과에 ‘화난 사람들’, 공정위 신고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약관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고에는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외 15명의 변호사가 공동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보통신(IT) 분야 전문변호사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금융기술법학회 회장 이지은 변호사(리버티) 등이다. 공동변호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구글은 운영체제(OS) 및...
    2020-11-22 1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0년 지주회사 현황공개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실시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
    2020-11-15 09:30
  •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여행 취소 가능...13일부터 적용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여행 취소 가능...13일부터 적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020-11-11 13:18
  • '거리두기 1단계' 돌잔치ㆍ회갑연 취소 시 위약금 20% 감경
    '거리두기 1단계' 돌잔치ㆍ회갑연 취소 시 위약금 20% 감경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을 보면 외식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소비자가 뷔페 등 연회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20%를 감경받는다. 거리두기...
    2020-10-14 14:13
  • [출근길] '골목식당 표절' 덮죽덮죽, 결국 사과·아프리카TV, BJ 사망 시 저작권 가져간 불공정 조항 시정 外 (경제)
    [출근길] '골목식당 표절' 덮죽덮죽, 결국 사과·아프리카TV, BJ 사망 시 저작권 가져간 불공정 조항 시정 外 (경제)
    공정위는 12일 아프리카TV가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한 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아프리카TV의 기존 이용약관 중 △이용고객의 사망 시 아프리카TV 계정에서 보유하는 모든 콘텐츠는 회사에 귀속한다 △아프리카TV가 자의적으로 BJ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 △아프리카TV는 약관에서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2020-10-13 06:00
  • 아프리카TV, BJ 동영상 일방적으로 삭제 못한다
    아프리카TV, BJ 동영상 일방적으로 삭제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약관을 심사해 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아프리카TV가 이용자의 영상 삭제 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영상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 그동안은 아프리카TV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용자의 영상을 사전...
    2020-10-12 13:5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기업 3법’과 지배구조 개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기업 3법’과 지배구조 개혁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으며 상생 협력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근본적 원인은 전근대적 지배구조에 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회사치고 오너 일가의 비위가 문제 되지 않는 회사가 없다. 과연 이런 지배구조의 문제를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왔는지 궁금하다. 지금도 ‘기업 3법’을 반대하는 논리는 예전과 변함없다....
    2020-10-11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2020-10-11 09:49
  • 방통위, KT파워텔에 3.9억 과징금…거짓 고지ㆍ이용자 차별행위
    방통위, KT파워텔에 3.9억 과징금…거짓 고지ㆍ이용자 차별행위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KT파워텔에 요금 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향후 기업 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와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2020-10-07 12:42
  • [애플·구글 vs. 개발자, 앱 배틀] ‘디지털 석유’ 앱 경제 둘러싼 전쟁 배경은
    [애플·구글 vs. 개발자, 앱 배틀] ‘디지털 석유’ 앱 경제 둘러싼 전쟁 배경은
    100년 전, 석유 두고 최대 반독점 소송 벌어져...현대사회 앱 경제서 재연 에픽게임즈, 애플의 수수료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소송 구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 사용 의무화...모든 결제 수수료 30% 부과 디지털 시대의 ‘석유’로 불리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두고 앱 생태계의 양대산맥이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업체들이...
    2020-09-30 06:00
  • 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오늘부터 시행
    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오늘부터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관리법상 1급 감염병으로 모임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2020-09-29 12:00
  • 한전, 전력서비스 개선 국민 제안 공모
    한전, 전력서비스 개선 국민 제안 공모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한전 사이버 지점(cyber.kepco.c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불공정하거나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한(Fair) 제도' △국민 편의 제고 및 환경변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대면(Untact) 서비스'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응원 메시지와 고객의 슬기로운 전기 생활을...
    2020-09-28 10:27
  •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에도 영세 게임업체들 '눈치만'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에도 영세 게임업체들 '눈치만'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이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약관규제법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를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야 한”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규제 당국이 구글의 인앱 수수료 부과가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시장이 주지 않아야...
    2020-09-21 14:51
  • 코로나 등 감염병에 결혼식 연기·취소 시 위약금 면책·감경
    코로나 등 감염병에 결혼식 연기·취소 시 위약금 면책·감경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관리법상 1급 감염병으로 모임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2020-09-10 13:05
  • 한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연말 시행
    한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연말 시행
    전반의 불공정요소를 점검하고 전사를 대상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모범거래 모델을 추진했다. 3개 분야 총 45개 과제를 선정해 현재까지 15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나머지 과제는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일례로 전기요금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이의신청 제도를 명시했다. 또한...
    2020-09-03 15:27
  •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그 합의가 개별적인 합의가 아니라 K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반해 불공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사망한 회원의 마일리지는 상속될 수 없고 자동 소멸한다는 K항공사의 약관조항은 마일리지 회원인 고객에게 보장된 마일리지 이용권 상속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2020-08-25 14:36
  • [이투데이 출근길] 수도권 중환자 병상, 절반 이상 차지…추가 확보 준비·현대백화점그룹, SK바이오랜드 인수로 뷰티·헬스케어 본격 진출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수도권 중환자 병상, 절반 이상 차지…추가 확보 준비·현대백화점그룹, SK바이오랜드 인수로 뷰티·헬스케어 본격 진출 外 (경제)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차량 판매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SK바이오랜드 인수로 뷰티·헬스케어 본격 진출 현대백화점그룹이 SK로부터 화장품 원료 시장 1위 회사인 SK바이오랜드를 인수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18일 현대HCN을 통해 SK바이오랜드의...
    2020-08-19 06:00
  • 공정위, 해외 첫 '테슬라 불공정약관' 철퇴...특별손해도 책임
    공정위, 해외 첫 '테슬라 불공정약관' 철퇴...특별손해도 책임
    공정위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 사용 약관 조항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는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며 14일부터 시정된 약관조항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테슬라의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면책 및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차량...
    2020-08-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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