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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이를 통해 계약서 1건당 평균 3시간 소요되던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을 사전에 근절하는 적극적인 약관 일괄 심사를 통해 법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현재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해당여부를 자동 검출 범위로 설정해 구축, 향후에는 공정거래법...
    2020-02-03 10:01
  • [출근길] 2월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 홈'에서·"올해 집값 0.9% 하락"·IPTV '월정액 VOD' 미시청 시 환불 가능·'한 달 무료' 주의하세요·카카오뮤직 프사 논란 왜? (경제)
    [출근길] 2월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 홈'에서·"올해 집값 0.9% 하락"·IPTV '월정액 VOD' 미시청 시 환불 가능·'한 달 무료' 주의하세요·카카오뮤직 프사 논란 왜?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들의 불공정한 VOD 요금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전 IPTV 3개사는 VOD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사용했습니다. ◇'공짜'라고 해놓고 몰래 자동 결제…'한 달 무료' 조심하세요 음원...
    2020-01-22 06:00
  • IPTV VOD 가입 후 1개월 시청 안했다면 취소·환불 가능
    IPTV VOD 가입 후 1개월 시청 안했다면 취소·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들의 불공정한 VOD 요금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2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시정 전 IPTV 3개사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사용했다....
    2020-01-21 14: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경제 성과 자료집 배포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사조산업(주)의 사원판매행위 제재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2020년...
    2020-01-19 09:36
  • [출근길] 신분당선 2023년 착공, '호매실~강남' 100분에서 47분으로…·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시정·NHN, '마카롱택시' KST모빌리티에 50억 투자·3000원짜리 윈도10, "모두 불법"·제네시스 첫 SUV 'GV80' 출격 (경제)
    [출근길] 신분당선 2023년 착공, '호매실~강남' 100분에서 47분으로…·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시정·NHN, '마카롱택시' KST모빌리티에 50억 투자·3000원짜리 윈도10, "모두 불법"·제네시스 첫 SUV 'GV80' 출격 (경제)
    ◇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요금변경 이용약관에 메스를 들었습니다. 기존의 넷플릭스는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음 결제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전 세계 최초로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2020-01-16 06:00
  • 공정위, 해외 첫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해외 첫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세계 1위 OTT 회사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했다.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등으로 우리나라 이용자 수는 200만 명에 이른다. 공정위는 먼저 넷플릭스의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2020-01-15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심판정)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수분크림 비교정보 생산 결과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20-01-12 09:32
  •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사전신고서 사후보고로…신상품 출시 속도 빨라진다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사전신고서 사후보고로…신상품 출시 속도 빨라진다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해 금지했다. 차주가 제공한 정보,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과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또...
    2019-12-24 13:37
  • 내년 프로야구 시즌부터 연간시즌권 도중 환불 가능
    내년 프로야구 시즌부터 연간시즌권 도중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8개 구단은 서울히어로즈, NC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KT스포츠, 두산베어스, LG스포츠, SK와이번스, 기아타이거즈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2019-12-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발표회(팔레스H)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농관원!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석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6개월 이상...
    2019-12-08 10:50
  • 온라인 광고대행 위약금 분쟁 급증…“소상공인 피해 주의”
    온라인 광고대행 위약금 분쟁 급증…“소상공인 피해 주의”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 직후 해지를 요청하거나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에도 광고대행사가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와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약관상의 의무사용 기간이나 계약해지(또는 환불) 불가 조항을 근거로 광고대행사가 계약해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네이버 등...
    2019-12-03 12:00
  • 금융위 "DLF 등 현안 적극 대응…고위험·고수익 상품 쏠림 관리"
    금융위 "DLF 등 현안 적극 대응…고위험·고수익 상품 쏠림 관리"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채권 회수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 약관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하기로 했다. 또 햇살론 등 서민과 청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금융위는 부동산 담보·가계대출 중심의 금융에서 미래 성장성...
    2019-11-11 16:08
  •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이런 내용의 모바일상품권 사용 불공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이용처에 제시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모바일상품권의 이용처는 카페, 베이커리, 외식업체, 영화, 마사지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2019-08-21 13:59
  •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36%↑…“乙, 분쟁조정 적극 활용”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액 36%↑…“乙, 분쟁조정 적극 활용”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43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49건), 약관 분야(61건), 대리점거래 분야(5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4건) 순이었다. 이 중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활발하지 않았던 대규모유통 및 대리점 분야 조정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40%, 68% 증가했다. 처리 내역의 경우...
    2019-07-31 12:00
  • EU, ‘전자상거래 지배자’ 아마존 정조준…반독점 위반 조사 착수
    EU, ‘전자상거래 지배자’ 아마존 정조준…반독점 위반 조사 착수
    아마존이 자사 사이트에 입점한 상인들로부터 입수한 기밀 데이터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지가 초점이다. EC 조사관들은 사용자가 ‘구매’ 버튼을 클릭할 때 제시하는 정보와 관련해 아마존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또 아마존이 제품들을 보여주면서 부당한 이익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과 비즈니스 관행 변경...
    2019-07-18 09:59
  •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자영업자 권익 저해' 부당약관 시정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자영업자 권익 저해' 부당약관 시정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의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의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의 기존 약관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2019-07-11 13:13
  •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마련…토지 임차인 임대료 인하 등 10개 과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마련…토지 임차인 임대료 인하 등 10개 과제
    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규정ㆍ약관 등의 일제 점검으로 내부 불공정 소지를 개선하고, 계약 체결 단계별 불공정 행위 체크리스트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직 내 하도급 감사관을 둬 협력업체의 공정 거래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 입주 예정자의 무주택 유지 의무사항 등 청약자가...
    2019-07-10 09:44
  •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이런 구조 속에서 독점사업자인 공공기관에 일감은 받은 민간기업들은 공공기관의 요구대로 작업을 수행하는 애로가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나 임차인들도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 약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소비자와 공공시설을 임대받은 임차인이 맺는...
    2019-07-09 15:3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2개사의 불공정약관 시정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이재갑 장관 11: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1: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 △새로운 사회적기업 54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249개로 늘어 9일(화)...
    2019-07-07 10:21
  • 선물한 '게임 아이템' 수령 전이면 환불 가능
    선물한 '게임 아이템' 수령 전이면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 엔씨소프트, 넥슨 등 10개 게임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사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들을 자진시정하기로 했으며 내달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게임 아이템 등을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수령하기 전이라면 환불할 수 있도록...
    2019-06-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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