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6대 판매규제를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판매규제를 어길 경우 금융사를 상대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에서 OTT 콘텐츠 수급 문제는 정부가 나설 근거 법이 부재해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IPTV의 경우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현재까지 LG유플러스는 별도의 이용자 보상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용약관에 따라 검토하겠다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이용자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송출 중단 1시간 반 전 입장 자료를 낸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 행위 해당 여부 등을...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감독 △관계기관 △벌칙 규정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양 의원은 “계속해서 구글의 갑질을 방치한다면, 국내 앱마켓 산업과 콘텐츠산업이 고사 상태를 맞을 것”이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와 법률을 기만하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국내 콘텐츠와 앱마켓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구글에 종속되기를 강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급히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약관에서 요구하고,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상품명과 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다. 경찰도 전담 부서를 설치해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도지코인의 수수료를 10배나 올린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 급증으로 거래소 하루 매출이 1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코인의 수수료를 올린...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이동통신사들이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는 것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품질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요금 명세서에 일 평균 속도 제공 내용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약관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인터넷이 필수 서비스가 된 시대에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들과 맺는 약관 중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등 불공정 조항 존재 여부를 조사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외국환 송금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지난 2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약관 등 여러 측면에서 이슈를 보고 있다"며 "음원 시장의 음악 저작권료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넷플릭스 코리아는 감사보고서에서 이용료 변경에...
또한 크리에이터 의사 확인 절차 없이 묵시적 계약 기간 연장,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행위를 한 경우' 등 추상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 등의 계약 등 불공정 계약 약관 문제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사) 기업으로 성장 여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정상화하고 내부 대규모...
알리고 약관 조항을 일일이 설명하기 위해 판매 과정 녹취도 해야 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핵심은 일부 투자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한 점이다. 6대 판매 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책자에는 공정·하도급·대규모 유통업·대리점·약관 등 5개 분야와 관련해 중소사업자들이 계약 체결부터 종료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이 제시돼 있다.
또 중소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주요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도 담겼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원사업자 체크리스트와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가 각각 수록돼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14일 발표한 '2020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약관 및 일반불공정거래 사건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156%(199건→510건), 5%(928건→976건) 증가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대형 포털 회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해지 요구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구글·시즌·왓챠는 내달 10일 전에 시정된 약관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넷플릭스는 인터페이스를 개편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을 둔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는 필요 시...
대도서관 등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된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업체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CJ E&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 업체의 7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심사해 수정·삭제했다고 밝혔다.
MCN은 유명 크리에이터의 소속사로 콘텐츠 제작·홍보를 지원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대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이날 위원회는 2021~2023년 정부의 소비자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사업자의 소비유도상술)' 등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형화 등이 제시됐다.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② 방통위,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개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33215.jpg)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시행초기 대혼란 불가피?… 은행도 고객도 '깜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97182.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69891.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60356.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50348.jpg)
![밈코인 3대장 '도지·시바이누·페페', 美 게임스탑 급등 소식에 '껑충' [Bit코인]](https://img.etoday.co.kr/crop/85/60/2024552.jpg)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4208.jpg)
![황우여 비대위원장, '선열의 숭고한 건국정신을 이어 받겠습니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449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