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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카, '車사고 미신고' 고객에 10만원 요금 부과 못한다
    쏘카, '車사고 미신고' 고객에 10만원 요금 부과 못한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고, 쏘카는 고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그동안 쏘카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또는 파손을 일으킨 고객이 쏘카에 알리지 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고객에게 10만 원의 페널티 요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2022-09-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등 불공정약관 시정 13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남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협약식(KT우면연구센터) △제20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결과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
    2022-09-12 09:07
  • 배민ㆍ요기요ㆍ쿠팡이츠, 경과실 면책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배민ㆍ요기요ㆍ쿠팡이츠, 경과실 면책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과 음식업주가 체결한 이용약관 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조항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의 신고로 해당 조항을 심사했다. 이에 3개 사업자는 약관...
    2022-09-04 12:00
  • [이법저법] ‘인앱결제’로 구매한 OO캐시 환불하려는데…웹에서 산 것과 다른 캐시인가요?
    [이법저법] ‘인앱결제’로 구매한 OO캐시 환불하려는데…웹에서 산 것과 다른 캐시인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계약 조항이 있으면 불공정 약관이라고 무효로 될 것 같고, 조항 없이 우기는 거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판례나 사례를 찾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Q. 이걸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나요? A. 소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소액이라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딱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해본 사람이...
    2022-09-03 13:00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 및 과장·기만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2022-09-02 14:29
  • 공정위, 명품 거래 플랫폼 부당약관 실태조사
    공정위, 명품 거래 플랫폼 부당약관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해외브랜드 패션 명품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하 명품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용량 및 매출액 상위 업체)을 대상으로 볼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실태조사(서면조사 원칙)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대로 명품...
    2022-08-31 10:03
  • 오픈마켓, 판매자에 일방적 제재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오픈마켓, 판매자에 일방적 제재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쿠팡, 11번가, 위메프, 지마켓, 인터파크,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사업자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스스로...
    2022-08-25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판매자 불공정약관 시정 26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 캄보디아에 전수 ◇해양수산부 22일(월) △해수부 장관 06:00 을지연습 비상소집(세종) 20:00 을지연습 실시부 현장지도(세종) △해수부 차관 06:00 을지연습 비상소집(세종) 23일(화)...
    2022-08-21 09:44
  • 여행사, 항공사 발권대행 수수료 정당하게 받는다
    여행사, 항공사 발권대행 수수료 정당하게 받는다
    앞서 한국여행협회는 IATA 회원인 대항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이를 근거로 발권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여행사 업계 전체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보고 판단해 작년 10월 IATA에 시정 권고했다.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
    2022-06-30 12:00
  •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서울시가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의해 상조상품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소비자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서울시는 상조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불가조항을 표기한 국내 대형 상조회사 A 업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 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2022-06-21 06:00
  • 바이크클럽 부당 환불약관 시정…대여예정일 기준으로 환불 차등화
    바이크클럽 부당 환불약관 시정…대여예정일 기준으로 환불 차등화
    심사 결과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환불이 불가하도록 한 바이트클럽의 예약금 환불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에 기존의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던 방식에서 대여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해 규정하도록...
    2022-04-07 12:00
  • '프로축구' 연봉 외 계약조건 불리하면 선수 이적 거부 가능
    '프로축구' 연봉 외 계약조건 불리하면 선수 이적 거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구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 조건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개선했다. 선수 이적 시 현 구단의 연봉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및...
    2022-01-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표준선수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업무보고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중기중앙회)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메가브랜딩의 하도급법...
    2022-01-02 09:34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의무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거래자를 위한 투자정보제공이 불충분하고 여기서 배태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날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발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백서상 락업(보호예수)를 둬 일정한 양을 발행하겠다고 하지만, 공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발행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라며...
    2021-12-22 16:21
  • 공정거래조정원 "약관 분쟁 중 56%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공정거래조정원 "약관 분쟁 중 56%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계약 체결 전 광고대행사에 서비스의 품질이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샘플 등의 제공을 요구해 검토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광고주와 온라인 광고대행사 사이에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21-12-15 10:56
  • 감염병으로 공연 중지되면 대관료 반환 받는다
    감염병으로 공연 중지되면 대관료 반환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블루스퀘어(인터파크씨어터), 샤롯데씨어터(롯데컬처웍스), LG아트센터(LG연암문화재단)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 1월 이후 체결 계약부터 시정된 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행정명령이 발동돼...
    2021-12-13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카피어랜드(주) 등 2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석간) △신남·북방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식기세척기 비교정보...
    2021-12-12 09:30
  •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고, 불공정약관을 통해 입점 업체의 대응력을 약화하고 불공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양흥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가 없이 가다 보니 자영업자가 과도한 경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2021-12-06 17:00
  • 리셀 플랫폼, 정보 오류로 손해 입히면 배상 책임
    리셀 플랫폼, 정보 오류로 손해 입히면 배상 책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등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자료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
    2021-11-28 12:00
  • "설치비, 연체료 갑질 못한다"...렌털업체 7곳 불공정 약관 시정
    "설치비, 연체료 갑질 못한다"...렌털업체 7곳 불공정 약관 시정
    설치비 등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연 최대 96%까지 연체료를 내도록 한 정수기ㆍ공기청정기 렌털업체 7곳의 불공정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의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렌털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2021-11-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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