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작년 분쟁조정으로 1160억 경제적 성과 거둬"

2년 연속 1000억 이상 경제적 성과 달성…누적 분쟁처리 2만 건 돌파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지난해 3000여 건의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을 처리해 총 1160억 원의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약관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건수는 3032건으로 이중 3014건이 처리됐다. 처리 건은 조정이 성립 또는 불성립됐거나 신청취하·소제기 등으로 조정 절차가 종결된 경우를 말한다.

분야별 분쟁 처리 건수를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1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56건), 약관 분야(176건), 대리점거래 분야(8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처리 건 중 조정이 이뤄진 건은 1324건으로 집계됐다.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116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179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

분야별로는 하도급거래 분야가 83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181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67억 원), 대리점거래 분야(48억 원), 약관 분야(19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8억 원) 순이었다.

조정원 관계자는 "2008년 2월 업무 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만2406건의 분쟁을 처리했다"면서 "이는 2015년 11월 1만 건을 넘어선 이후 약 4년 만에 2만 건을 돌파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