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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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상황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환경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처럼 여객 운송이 줄어 전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항공여객운송...

2023-04-26 12:56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등 7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해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2023-04-13 13:46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법에서도 상대방 보호를 위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으며(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약관 중 ‘1회의 게임 내 치명적인 버그 혹은...

2023-04-01 08:00
‘공정위 배상명령'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소비자 피해 주의

앞서 공정위는 작년 말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이란 보도참고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회사들은 자료 내용 중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 부분을 인용해 소비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2023-03-20 10:00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기관의 불공정 약관 심사 및 시정 등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관계 부처에 시장의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

2023-02-28 15:06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알뜰폰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2023-02-23 20:15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이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두 기관 실무자 외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2023-02-16 15:43
공정위-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약관 방지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불공정약관 방지ㆍ개선을 위해 관련 '약관심사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2023-02-16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23.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2023-02-12 09:00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케이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상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가맹계약 갱신 시 일정한 사유(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가 발생하면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주에게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영업지역 변경은 가맹계약이 갱신될 때...

2023-01-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대구사무소 방문(대구) △공정위 부위원장 08...

2023-01-29 09: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7일(화) △고용부 장관 10:30...

2022-12-25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2022-12-18 09:11
장례식장, 유족 화환 함부로 폐기 못해...고객 음식 반입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5개 사업자는 서울성모장례식장, 칠곡경북대병원장례식장, 충북대병원장례식장, 경상국립대병원장례식장, 단국대병원천안장례식장, 아주대병원장례식장, 부산시의료원장례식장, 세종 은하수공원장례식장, 울산대병원장례식장...

2022-11-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상품 정보제공 고시 주요 개정사항 업계 설명회 개최 △2022년도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수)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이용약관상...

2022-11-28 08:41
강제퇴실 당해도 기숙사비 일부 돌려받는다...26개 대학 부당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6개 사업자는 건국대, 에듀이십일건국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영남학원, 경상국립대, 경희대 국제ㆍ서울캠퍼스, 공주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부산대, 상아아카데미, 서울과기대, 연세대, 영광학원, 원광학원...

2022-11-17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석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2022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2-11-13 08:58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부분이 '불공정거래'인만큼 장단기 고민을 나눠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의 자율 규제 노력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쓴소리도 있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보면, 면책조항이 있는 경우도 많고, 잘 된 거래소도 많지만 거래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상당히 많다”며 “근거법이 없다고 얘기하기보다 투자자...

2022-10-28 18:15
금감원, '혁신 전담조직 신설·인허가 심사 단축'...혁신안 내놨다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원칙적 1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회계감리시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등을 통해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제재심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장시간 대기 및 업무공백 등 불편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2022-10-05 10:00
가상자산에 수수료까지…올해도 국감 불려가는 IT기업들

발란 최형록 대표, 트레비 박경훈 대표는 7일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공정행위 관련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명품 플랫폼의 환불 제한과 반품비 과다 등으로 소비자 상담이 폭증해 관련 약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야놀자 배보찬 대표와 여기어때 정명훈 대표는 19일 문체위에 출석한다. 소상공인 업계에서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숙박앱...

2022-09-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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