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동산 3법(분양권 상환제 완화, 초과이익제 폐지, 재개발 다주택자 분양 허용) 연내 처리 합의를 담은 12·23 대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대못’이 뽑히며 재개발·재건축 수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가져오면서 2015년 한 해에는 주택매매거래가 119만3691건에 이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며 “떴다방을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의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가 계약무효 등의 법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허가 떴다방의 투기 조장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하나 실수요자의 필요에 의한 거래는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양도세 등의 세금도 투명하게 납부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은 최근 세종시 아파트 거래 대상자들에 대해 양도세 재신고 요청서를 발송했다.
아파트·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양도 차액을 실거래액보다 낮게 신고했기에 스스로 거래 금액을 재신고해달라는 내용이다.
양도세 재신고 요청서 발송은 지난해 10월께 전매 금지가 풀린 아파트를 기준으로 지난 3월까지 거래된 분양권에 집중됐다....
분양가 상승 무드는 결국 분양권 불법 전매와 다운 계약서 범람을 불러왔다. 특히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싼 보금자리주택은 대부분이 불법 전매가 이뤄졌고 거래금액도 줄여 신고됐다. 프리미엄 부분만큼 줄였다. 매도자 측에서는 전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거의 안내는 구조였고 매입자는 거래금액이 줄었으니 취득세 감소 효과를 보았다.
이런 불법 행위는 대부분...
분양권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55%를 양도세로 납부해야하지만 수천만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투자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올 하반기 1만4571가구가 공급되는 강남권에서도 발견된다. 흥행불패인 강남권 재건축 인데다가 앞서 분양된 재건축 단지들의 프리미엄 역시 수천만원대를 웃돌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고서는 또 분기별로 보면 1분기 중에는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힘입은 주택시장 매수심리 호전으로 재건축 아파트가격을 중심으로 0.6%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대소득 과세방안을 포함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월 26일, 3월 5일)이 발표된 이후에는 과세관련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2분기 들어 오름세가...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1세대1주택의 경우 보유 요건 및 거주 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통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도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며 종부세 대상도 아니다.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다.
공급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제주 브라이튼 호텔’이 지난 3월 28일 홍보관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대림산업 계열 ㈜삼호가 시공하고 KB...
수요가 분양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거래량 증가폭이 주춤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회전율이 회복되면서 거래 시장에서는 올해를 매수 시기로 보는 실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다.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취득세 영구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이어 2월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및 분양권 전매제한 단축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까지 내놓아...
분양받는 즉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시대는 저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분양권 전매제한이 통상 1년으로 설정돼 있어 단기간 내 실현하기도 어렵다. 또한 종전 거주 평형이 전용면적 60㎡에서 85㎡로의 평수 늘리기 전략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독주택은 수도권 아파트의 침체가 이어지는 동안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31.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취득세 영구인하(29.9%)와 서민주택구입자금 저리대출 확대(18.5%)가 2, 3위를 차지했다. 공유형 모기지 시행은 4.7%에 그쳤다.
올해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아파트 상품은 재건축(22.7%)을 꼽았다. 이어 분양권(입주예정)(21.5%)이 2위를 차지했다. 재개발 뉴타운, 분양(청약) 당첨 아파트가 19.7%로 뒤를...
양도세 감면은 분양시장에도 유효하다. 가을 분양시장의 관심사는 래미안 잠원과 논현 경복, 신반포한신1차, 역삼자이 등 강남 재건축시장이다. 다만 주변시세와 비교해 객관적으로 싸지 않은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밖에 위례신도시와 강서 마곡지구, 지방 혁신도시 물량이 주목할 만하다. 분양시장은 과거처럼 프리미엄이...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와 다르게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고 지난 4.1부동산대책을 통해 양도세까지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좋은 동ㆍ호수를 선점하는 것과 달리 한 동을 통째로 일반분양할 정도로 로열층 물량이 적어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지난해 말 종료됐으나 당시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4개월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또 대선공약인 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비중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책에도 불구, 부동산 거래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나치게 서민 주거안정 위주로 대책이...
우선 현재 정부는 미분양 및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종전 연 3.8%에서 3% 초반대로 낮춰줄 계획이다.
오는 6월 종료되는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이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 규제 완화 대책들은 이미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는 데다,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발표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무게가 실릴...
특히 △양도세 한시적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대책을 한꺼번에 내놔도 시장이 반등기하 어려운 만큼 종합선물세트식의 종합 처방전을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찔끔찔끔 대책은 시장 혼란만 더 부추길수 있다는 뜻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지난해말 취득세 감면 연장 일몰로 일부 호재가 있는 재건축 시장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신축운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2조5000억원 확대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주택공급을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제도 내실화를 이루고자 보육·주거·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과 9억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혜택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 자격기준 및 대출 금리가 대폭 정비된다....
# 김포한강신도시 입주를 앞둔 박(38)모씨도 최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팔 생각을 접었다. 최근 전세가 수천만원씩 올라 잔금 대출 부담이 크게 덜어지고 있는 데다, 최근 은행들끼리 아파트 대출 경쟁까지 붙어 금리가 더 내려갈 예정이어다. 게다가 요즘 미분양양도세 면제 호재로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 ‘일석이조’다. 그는 “당분간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