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분양권 전매 11만건 육박...“지방 증가 불구 수도권만 단속”

(김현아 의원실)

분양권 전매 거래가 올해 1~8월 총 1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분양권 전매 거래건수는 201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4만934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총 10만7395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자체(주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며 올 들어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10~2015년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은 61건, 떴다방 적발에 의한 행정조치는 22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청약 과열과 분양권 전매행위는 부산 등 지방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부 단속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며 “떴다방을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의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가 계약무효 등의 법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허가 떴다방의 투기 조장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하나 실수요자의 필요에 의한 거래는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양도세 등의 세금도 투명하게 납부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