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내년 저성장 장기화 우려…위기 극복과 복지 초점

정부가 내년 글로벌 경제 위기 지속과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한 ‘위기극복’에 초점을 맞춰 재정 조기집행과 공생발전 기조를 가속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을 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 경상수지 300억달러 흑자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차원의 위기가 유례없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연간 3.0% 성장이 예상돼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하고 있어 경제활력 제고와 공생발전 기반을 공고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세계경제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가 본격화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고 미국재정절벽 등 하방위험도 큰 상황이어서 현 단계에서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공생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도 GDP 성장율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인 4.0%보다 1.0%포인트 낮은 3%로 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2.1%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수출과 수입 증가율은 각각 연간 4.3%,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보다 120억달러 줄어든 30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된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중동정세불안과 기상이변으로 연간 2.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고자 내년 상반기 재정의 60%를 조기 집행하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유럽재정위기 확산과 환율절상으로 올해 수출과 수입증가율이 각각 1.3% 1.0% 감소했지만 내년에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으로 4.3%,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박 당선인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기조에 따라 내년 재정지원 일자리 수는 58만9000명으로 올해보다 2만5000명 늘리고 중소기업 인턴도 4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려 여성, 청년, 베이버부머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거시경제 안정 등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 빈틈없이 하고자 정부는 거시·금융·외환 위험요인을 정기점검하고 필요하면 선제대응할 예정이다. 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여건 개선과 은행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신축운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2조5000억원 확대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주택공급을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제도 내실화를 이루고자 보육·주거·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