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포용적 회복에 정책 역량 집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상황 등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시계방향으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양성찰 보건복지부 1차관, 류근관 통계청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하반기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피해계층지원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류근관 통계청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이 4.72배로 전년동분기대비 0.08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3분기 4.88배(전년동분기대비 0.22%P)에 이어 2분기 연속 악화한 것이다.

4분기 총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1.8% 증가했다. 근로, 사업소득은 각각 0.5%, 5.1% 감소했지만 공적이전이 22.7% 늘었기 때문이다. 4차 추경 등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보완, 분배 악화를 다소 완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취약업종·계층에 대한 피해지원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한편, 위기 이후 양극화가 고착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의 피해계층지원을 조속히 집행 완료하고 이들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과 민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 조기 집행(중앙정부 연간 104만 개) 등을 통해 1분기 중 중앙정부ㆍ지자체 90만+α 직접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ㆍ민자ㆍ공공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의 신속 추진, 고용유지 지원 추가 확대 등 민간의 고용창출ㆍ유지를 전방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ㆍ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