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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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회사 비판’ 노조위원장 해고 추진… 노조 “용납 않겠다”

대신증권이 2012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의뢰해 만든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해고 추진의 핵심이다. ‘노조 파괴’ 논란이 거셌던 창조컨설팅은 부당노동행위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말 고용노동부에 의해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 프로그램은 업무 저성과자를 선정한 후 교육 등을 통해서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담역 배치...

2015-10-19 15:24
일선 초등학교 교장이 황우여 부총리 도장(圖章) 도용

지난 2014년 12월 31일 춘천교대부설초가 비정규직 전문상담사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해고하자, 이씨는 지난 3월 24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2014년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면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학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2015-10-08 15:55
강제추행, 명예훼손, 보복 협박 등 경합범으로 판결된 원심 뒤집어… 김혜진 변호사의 승소사례

우선 김혜진 변호사는 “피해자 B씨가 피고인 A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에 의하면 B씨는 A씨에게 월급의 지급, 해고의 부당성, 성적인 발언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혜진 변호사는 “해고당하기 전까지도 B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창피하다’고 했을 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2015-10-05 09:41
출산휴가 안주거나 임금 미룬 사업장 대거 적발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법에서 정한 절대해고금지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처럼 출산 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임산부에게 야근을 시키는 등 직장맘들에 대한 부당 대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출산휴가 사용률이 낮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455곳을 집중점검한 결과 84.6%인 385개 사업장에서 1149건의 위법 사례를...

2015-10-01 14:18
‘직장 예비맘’ 부당해고 미리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ㆍ출산 정보를 제공받아 임신ㆍ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의 임신ㆍ출산 정보를 활용해 근로자가 임신ㆍ출산...

2015-09-30 10:39
대법원, 이메일로도 해고 통지 가능…"시기·내용 기재되면 위법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근로자 민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된다"면서도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2015-09-24 07:05
법원,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KT 내부고발자 해고는 부당"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KT가 이 사실을 고발한 회사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2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 직원이었던 이해관(52)씨는 KT가 2010∼2011년...

2015-09-22 16:53
클린턴 말 한 마디에 제약·생명공학주 ‘추풍낙엽’

슈크레리는 지난해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해고됐다. 레트로핀은 슈크레리가 부당하게 자사 지분을 자신이 헤지펀드 매니저로 있던 MSMB캐피털매니지먼트로 넘겨 6500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CNN머니는 투자자들이 슈크레리가 레트로핀에서와 같은 전략으로 튜링을 운영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트로핀 이외 주요 종목을...

2015-09-22 09:02
[2015 국감]김경협 의원"도로공사, 7천명 톨게이트 수납원 구조조정 계획 추진 의혹"

박위원장은 “공사에서는 향후 5년간 자연감소 인원 중 이직예정자를 950명으로 분류했지만, 올 한 해에도 30여개 영업소에서 200여명의 수납원이 영업소에 교체 따른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등 부당해고가 비일비재한 것을 보면, 950명도 이와같이 해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3,800명을 스마트톨링 신규업무로 고용전환하겠다는 ‘중장기계획’ 내용도 50대...

2015-09-17 05:31
[2015 국감] 野, 참여정부 출신 김대환 위원장에 “최대 실패작” 맹공

장 의원이 제기한 사퇴 이후 활동에 대해서는 “그 기간 비공식적인 접촉과 설득, 논의가 대화 재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사례금 수령에 대해서도 "규정상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정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는 “평가를 제대로 하시라”며 언성을 높였고, 말을 자르는...

2015-09-15 21:00
[국감 말말말]“3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만든 앱이 3만원짜리 (해킹)앱에 먹통이 됐다”

전날 ‘해고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안에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선진국도 파랑주의보 측정하는 장비의 3분의 1정도가 고장 난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고장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고장 나면 즉시 교환할 예정이다.”(고윤화 기상청장, 1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2015-09-15 07:55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청 6000명 고용... 비정규직 문제 종지부

2005년 3월 17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낸 뒤로 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합의 주체들이 법 판결에 앞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갈등 해소와 상생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써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2015-09-14 17:31
[이필상 칼럼] 노동개혁 어떻게 하나

차별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부당성을 제기할 경우 곧바로 해고의 위험이 따른다. 기업주의 전횡을 제재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간제 근무를 정규직을 제도화하여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의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

2015-09-11 11:13
법원, "교내 불륜 이유만으로 교사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도 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해고가 당연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2015-09-09 15:02
경제계, 노동개혁 하려면 독일·영국·네덜란드처럼… 노동시장 유연화로 고용률 70% 달성

영국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최저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했다. 또한 파업참가로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해고 통지기간 해고절차를 단축해 기업의 경영상 해고비용을 줄여줬다. 3국은 또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안주하지 않고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실업급여제도를...

2015-09-08 11:00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법제화 필요”…노사정 대타협은 불투명

권혁 부산대 교수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 법리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일반해고 관련 사안에 대해선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손쉽게 해고분쟁을 포기하는 현실과 소모적 해고분쟁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중적 상황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뒤이은 노사정...

2015-09-07 17:02
월화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14' 무식왕 조덕제 머리 쥐어잡고 코피 줄줄...김혁규, 어쩌다가 여기에

한상재 PD는 “낙원사 새 사장 조덕제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이영애와 라미란이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유쾌한 복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낙원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김혁규가 남다른 활약을 펼치며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해 기대감을 더했다. '막돼먹은 영애씨14' 3회는 오늘 밤 11시 방송된다. 월화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14'

2015-08-17 16:24
[오늘의 인물] '투기자본 감시센터에 뒷돈'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 집행유예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장 전 대표가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고, 8년 간의 임금과 보상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2015-08-13 16:42
'론스타 저격수' 장화식 대표, 8억 수수 혐의 징역 2년 선고 (종합)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론스타의 외환카 드 인수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장 전 대표가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고, 8년 간의 임금과 보상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2015-08-13 15:11
'론스타 8억 수수'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징역 2년 선고

헐값매각 등을 비난해 온 장 전 대표는 2011년 유회원(64) 전 론스타 대표로부터 8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이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유 전 대표가 받고 있던 형사재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라고 판단했다. 반면 장 전 대표는 이 돈이 외환은행 노동자였던 자신이 부당해고 당한 데 따른 합의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2015-08-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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