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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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톡내톡]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8명에 230만원 챙겨… “머리에 금가루라도 뿌리냐” “무개념”

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한 미용실이 상습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충주에 있는 미용실 업주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A 씨는 지난달 26일 뇌병변 장애인 여성에게 머리 염색을 해주고 5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고객...

2016-06-27 07:14
고객 동의 없이 자동결제 요금 올린 멜론…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인터넷 음원을 제공하는 '멜론'이 자동결제상품 이용자 동의 없이 요금을 올려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멜론은 2013년 7월부터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클럽 등 6개의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40...

2016-06-16 17:49
이통사 시장 지배력 유료방송사로 전이 막는다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못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경쟁 촉진 차원에서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2016-06-07 10:00
산후도우미 계약해지시 사업자 귀책이면 위약금 10% 환불

4개 유형은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조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이다. 산모피아 등 13개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시 예약금(총 이용요금의 20%)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은 민법상 위약금은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 정도,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2016-05-08 12:00
국토부, 친절 택시기사 24명 선발 시상

이 중 4명에게는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택시노사는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근절하는 등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30만 택시운수 종사자 결의문’을 채택해 서비스 개선 의지를 다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당요금 3진 아웃제’ 등 대책과 함께 친절 향상 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2016-04-18 11:00
공정위, 특정선박에 예인선 공급 거부 11개 예선사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포츠다이렉트사는 여수ㆍ광양항에 진출해 온라인으로 예선업 거래를 하면서 예선사 1개와 예선공급계약(예산요금 할인 등)을 체결한 뒤 선주에게 해당 예선사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이 회사는 두바이에 소재한 외국업체로 기존 오프라인(해운대리점)을 통한 예선업 거래와 달리 온라인으로 영업하면서 예선요금 할인 등을 통해 이익을...

2016-03-17 06:00
[위클리 카 브리프] 현대 투싼ㆍ기아 포르테ㆍ르노삼성 SM5 등 대규모 리콜 결정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택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반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위반횟수를 지수화한 뒤 위반지수에 따라 처벌 강도가 결정되는데요. 위반지수가...

2016-02-22 16:0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16일

◆ '바가지요금 택시' 처벌강화…사업면허취소 될수도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령안은 일반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위반횟수를 지수화한 뒤 위반지수 1이면 택시 회사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면 감차 명령, 지수...

2016-02-16 07:37
방통위, KT 기업인터넷 부당요금감면에 과징금 319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사업자 A사에게 인터넷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주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시정명령과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A사에게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1만2000원 더 저렴하게 기업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2016-02-04 15:55
SK텔레콤, 2900억대 '휴대전화 보조금' 조세소송 패소

재판부는 또 SK텔레콤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것은 서비스 이용자들이므로 SK텔레콤에 돌려주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은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KT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요금을 깎아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면제...

2016-01-28 15:54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일 선고… 법원 첫 판단 '주목'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14일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도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2016-01-13 08:23
과적화물 주선시 허가취소...부당요금 콜밴엔 삼진아웃제 도입

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또한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

2016-01-07 06:45
공정위, 이동통신3사 부당광고 자진시정 기회 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제재 대신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내렸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시장의 특성상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1일 이동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시정 및 직접적 소비자...

2015-12-21 12:00
자동차검사정비조합, “버스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반대”

적정정비요금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소 자동차정비업계는 지난 11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했다.원래 자동차 검사업무는 1996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이...

2015-12-10 11:00
[간추린 뉴스] “왜 주택용 전력만 누진세 내야하나”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단체소송에 대한 1심 결론이 내년 1월 나올 예정입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잡았는데요.

2015-11-26 11:03
전기요금 폭탄 해결될까… '누진세 단체소송' 내년 1월 선고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기요금 소송에 대한 첫 판단으로,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참고할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2015-11-25 17:41
경찰, 개인정보 빼돌려 휴대전화 불법개통…수억원 챙긴 일당 적발

경찰은 이들이 개인정보 1건 당 평균 183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이들은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로 한 달간 통화내역을 발생시키고 6개월간 회선을 유지하는 등 수사기관과 이동통신사의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요금 등은 자신들의 계좌에서 나가게 해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고객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2015-11-05 14:10
이동통신 3사 '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 사실 인정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스스로 무제한 요금제와 관련한 부당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구제안을 제출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달 20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데 이어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27일과 29일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2015-11-01 20:24
데이터 요금제 잘못 갈아타면 '요금폭탄'

문제는 김씨처럼 요금제를 더 비싼 것으로 바꾼 후 새로 받은 데이터를 같은 달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앞서 정산 시 추가 지불한 요금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달 동안의 전체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의 중복 과금이기 때문이다. LTE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이 작년 12월 3.3GB에서 올해 8월 4GB로 눈에 띄게...

2015-10-28 06:48
[법과 사회-기획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대기업 정조준한 변호사들

이 밖에 지난 5월 가짜 논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백수오 사건을 비롯해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누진제 사건, 분양 당시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 사기분양 사건 등도 생활에 밀접한 분쟁이 법정으로 가게 된 기획소송의 좋은 예다. 기획소송은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 수가 많기 때문에 개별...

2015-10-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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