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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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이용해 공짜전기 펑펑 쓴 한전 직원…금액만 7300만원

10년 이상 불법적으로 요금을 감면받아 온 사례도 7건이나 됐다. 이렇게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다 적발된 한전 직원은 18명. 금액으로 따지면 7300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력대란이 현실화하는 상황임에도 한전 직원들은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셈이다. 그럼에도 한전은 해당 직원들에게 감면 금액을 환수하고 1∼2개월 수준의 감봉...

2014-09-02 08:41
방통위, 법 위반 이통사에 과징금 '매출 1∼2%' 차등부과

오는 10월 시행될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업자의 행위 처벌 △보조금·출고가 등의 액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보조금 공시제' △휴대전화 구입시 보조금과 통신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리요금제' 도입 △이통사 보조금 외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2014-08-28 15:18
백재현 의원 "한전 전기요금 인상 전 낭비예산 6314억원 정상화해야"

중복·부당·과다 지급, 정산 잘못, 청구누락, 재고 미활용 등으로 낭비한 예산이 무려 6314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전은 2008년부터 낮은 전기요금과 전력소비 증가로 인한 재무구조가 악화를 내세우며 매년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원가회수율은 90%대에서 유지되고 있고 부채비율역시 2013년 말 기준 202.3%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2014-08-20 09:5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6일

통신요금 인가제 사실상 폐지…국회, 법안 발의 ◆ 자산 300억원 이상… 韓 1천390명, 日 1만4천명, 美 6만6천명 ◆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185건 적발…점검업소 28%가 위반 ◆ 2014년판 日 방위백서…'집단자위권 홍보용' 정부 "부당한 주장 철회해야"…日 방위백서 항의 日방위백서 10년째 "독도는 일본 땅" ◆ '빅브라더'구글, 사용자 메일 검열...

2014-08-06 07:29
'전기ㆍ자동차ㆍ임금'...'어정쩡'정책에 줄잇는 집단소송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강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모씨 등 21명을 대리해 한국 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징수해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씨 등은 "다른 전기요금과 달리 유독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신들이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014-08-05 07:47
[오늘의 추천종목] 우리투자증권

◇대형주 추천종목 △OCI - 원화강세와 석유화학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하락에 힘입어 폴리실리콘 적자폭이 축소되며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감. 하반기에는 중국의 수요 증가에 따른 폴리실리콘 출하량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돼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 또한 NF3 시장이...

2014-07-29 08:04
법원 “노조 사무실 전기요금은 노조가 부담해야”

그러나 2009년 종합감사에서 코레일이 노조 운영비 성격인 전기요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고, 노동부 역시 같은 취지로 지적하면서 사측은 노조 사무실 전기요금 지급을 60여년 만에 중단했다. 이후 철도노조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무실 제공은 전기요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노사 간 전기요금 지원은...

2014-07-25 10:40
[7.24슈퍼부양책]난임부부 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된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휴가철에 부당한 가격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외식비·숙박료 등 피서지 물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오는 11월에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하는 대신 요금...

2014-07-24 10:06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패션용품 최다

5%), 가방(8.9%)이 뒤따랐다. 패션용품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13.0%), 정보통신기기(8.0%), 문화·오락서비스(7.6%), 운수·보관·관리서비스(5.3%), 문화용품(4.3%)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43.9%)가 가장 컸고, 품질이나 사후서비스(28.6%), 부당행위·약관 피해(21.5%), 가격 및 요금(2.7%) 등이 뒤따랐다.

2014-07-22 08:15
'2억원 받고 입찰 비리' 한국가스공사 간부 구속영장

김씨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정보시스템은 가스공사가 요금산정 기준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를 합해 10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7-18 15:37
펜션 소비자 피해 대부분이 환급거부 및 위약금 과다

이밖에도 ‘위생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7건(16.4%) 접수됐고, ‘시설하자 및 안전사고’와 ‘추가요금 및 이중예약 등’이 각각 11건, ‘위생상태 불량’이 5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 규정을 펜션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담당 관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2014-07-08 15:11
통신요금인가제 존폐 놓고 이통3사 날선 공방

LG유플러스 김학수 상무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SK텔레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통한 부당행위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약탈적 요금을 남용해 경쟁사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사들의 주장에 SK텔레콤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2014-06-12 17:24
참여연대, 자회사 부당지원 등 불법행위 혐의로 SKT·KT 신고

그는 이어 “SK텔링크가 SK텔레콤과 함께 각종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정황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KT에 대해선 알뜰폰 사업자 등록도 없이 영업 개시 홍보 등의 불법 행위를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KT는 신고절차도 마치지 않은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관계자는 “KT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아님에도 자회사인 KTIS(케이티스)...

2014-05-27 17:56
대법 “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과징금 부가 ‘정당’”

유류할증료란 유가가 오르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사들이 여러 차례 접촉해 비슷한 시기에 유류할증료를 도입·변경했고 각 변경시마다 인상 폭도 담합하는 등 부당한 경쟁 제한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도 일본화물항공이 같은 취지로 낸...

2014-05-23 13:22
에온, 영국서 에너지기업 사상 최고 과장금 처벌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에온은 고객들에게 불리한 요금제를 권유한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이런 제재를 받았다. 영국 전력청(Ofgem) 관계자는 “에온에 장기간 시장 규정을 어기고 소비자를 기만해온 책임을 물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부과된 과징금 전액은 이 회사의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보조금으로...

2014-05-17 07:14
정부, 이통시장 과열경쟁 발생시 30일 이내 긴급중지명령

제정안은 또 이통사 등이 출고가와 장려금 등의 자료를 매월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 기준을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액이나 정률로 이달말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2014-05-15 18:47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했다. 분실·도난 단말장치 확인 업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2014-05-15 15:09
10월부터 갤럭시S5 보조금 공시하나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통과되면 고객들은 안심하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다”며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은 단통법이 통과되면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2014-05-01 10:35
혼돈의 통신 시장, 단통법 통과로 안정 될까?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말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돼 이용자 차별을 없애준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공시하도록 돼 있다. 업계...

2014-04-30 18:00
서울도시가스, 대행업체에 고객미납요금 떠넘기기

서울과 경기지역의 상당수 시·구에 액화천연가스(LNG)를 독점 공급하는 서울도시가스가 미납요금을 대행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겨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회수 도시가스 요금을 위탁업체 성격인 고객센터에 부담하도록 떠넘긴 서울도시가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도시가스는...

2014-03-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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