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왜 주택용 전력만 누진세 내야하나”

입력 2015-11-26 11:03

박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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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단체소송에 대한 1심 결론이 내년 1월 나올 예정입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잡았는데요.

#누진세 #전기요금 #한국전력 #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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