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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모바일tv 송출 중단 코앞…OTT 근거 법 없어 정부도 속수무책
    LG유플러스 모바일tv 송출 중단 코앞…OTT 근거 법 없어 정부도 속수무책
    개정안은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문체부 소관인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국회에 발의됐다. 문체부와 논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OTT를 포함한...
    2021-06-11 13:44
  •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5개, 부가통신사업자 27개 등 총 7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4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ㆍ무선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2021-06-04 14:46
  • 방통위, “넷플릭스ㆍ쿠팡ㆍ배민도 이용자 보호업무 신규 평가”
    방통위, “넷플릭스ㆍ쿠팡ㆍ배민도 이용자 보호업무 신규 평가”
    알뜰폰 서비스의 평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 등에 따라 후불 가입자 수 상위 10개 사업자로 확대해 KB국민은행, 큰사람, 인스코비 등 총 3개 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총 21개 사업자를 평가한다. 부가통신 분야는 월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인 서비스를 평가하되, 이용자 규모ㆍ민원 증가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올해에는 비대면 서비스...
    2021-05-26 14:44
  • 카카오톡 먹통, 과기정통부 12일까지 자료 제출받아 위반사항 살핀다
    카카오톡 먹통, 과기정통부 12일까지 자료 제출받아 위반사항 살핀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 넷플릭스법에 규정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 조치 사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카카오로부터 자료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이 없는 한 12일에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볼 예정”이라며 “자료가 도착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06 11:08
  • "데이터가 날아갔어요" 카카오톡, 2시간 '먹통'…보상은?
    "데이터가 날아갔어요" 카카오톡, 2시간 '먹통'…보상은?
    현행법을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내로 서비스가 먹통 된 경우 왜 서비스가 중단됐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지할 의무가 없다. 또, 일정 시기마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닌 경우에는 이마저도 제외된다. 때문에 무료 서비스인데다 약 2시간 가량 오류가 발생했던 이번 사례에서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2021-05-06 08:21
  • SKT, ‘점프 AR’ 북미 앱마켓에 론칭
    SKT, ‘점프 AR’ 북미 앱마켓에 론칭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AR 서비스가 북미지역 앱마켓에 공식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SKT는 전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페이커의 디지털 캐릭터가 점프 AR의 미국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는 곧 ‘점프 버추얼 밋업’ 앱을 추가 론칭하고 타 글로벌 앱마켓에도 점프 서비스 출시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2021-04-12 09:31
  •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는 투명성 보고서가 졸속으로 작성, 나날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투데이가 투명성 보고서를...
    2021-04-06 05:00
  • 잦은 먹통 사고에…구글ㆍ넷플릭스ㆍ네이버 트래픽량 들여다보는 법안 발의
    잦은 먹통 사고에…구글ㆍ넷플릭스ㆍ네이버 트래픽량 들여다보는 법안 발의
    올해 구글ㆍ페이스북ㆍ넷플릭스ㆍ네이버ㆍ카카오ㆍ웨이브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점도 한몫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일 연 1회 서비스 안정성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및 트래픽량 교차검증을 위한...
    2021-04-01 15:08
  • [금융 인사이트] ‘1호 혁신금융’ KB 알뜰폰, 노조 반대로 좌초 위기
    [금융 인사이트] ‘1호 혁신금융’ KB 알뜰폰, 노조 반대로 좌초 위기
    이달 샌드박스 연장심사 앞두고노조 “실적 압박받아” 취소 요청KB “직원평가 반영 안해” 해명 “2년 내 가입자 100만 명이 목표다.” 2019년 12월, 혁신금융을 외치며 호기롭게 출범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리브엠(LiiV M) 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했다. 사업특례 기간(2년) 만료를 앞두고 재심사를 통과해야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2021-04-01 05:00
  •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돼 올해부터 웹하드 사업자들과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2021-03-31 14:00
  • 과기정통부, 네이버 접속장애 넷플릭스법 적용해 자료 제출 요구
    과기정통부, 네이버 접속장애 넷플릭스법 적용해 자료 제출 요구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네이버는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 과기정통부에 알려야 하며 이는 신고를 완료한 상태”라며 “넷플릭스법과 관련해서도 기한 내에...
    2021-03-26 11:31
  • 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방통위는 작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이 중에서 스피드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 등 3개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과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더블아이소프트에...
    2021-03-24 15:44
  • 방통위 “온라인플랫폼, 전혜숙 의원안이 혁신 저해 최소화”
    방통위 “온라인플랫폼, 전혜숙 의원안이 혁신 저해 최소화”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설명회에서 “방통위는 통신ㆍ방송산업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역시 방통위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혜숙 의원안과 공정위 안의 주요 내용을 사항별로 비교하면서 전혜숙 의원안이 플랫폼 이용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보호할 수 있고...
    2021-03-21 13:41
  • 방통위, 인터넷 개인방송 미성년자 결제 등 보호조치 강화
    방통위, 인터넷 개인방송 미성년자 결제 등 보호조치 강화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 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 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 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2021-03-17 10:00
  • [IT정책돋보기]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상반기에 나온다
    [IT정책돋보기]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상반기에 나온다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우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공개된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반이 지난 12일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연구반에는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회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격주로 열릴...
    2021-03-15 05:00
  • 논란 많던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제정된다
    논란 많던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제정된다
    3개월간 일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법은 국내 트래픽에 무임승차하는 해외 업체에 책임을 부과하려 추진됐다. 하지만 국내 업체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고, 이에 정부와 업계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넷플릭스법이...
    2021-03-07 09:42
  • 코로나에도 신규 창업 148만 개 ‘역대 최대치’...전년비 15%↑
    코로나에도 신규 창업 148만 개 ‘역대 최대치’...전년비 15%↑
    소프트웨어(SW) 개발ㆍ공급,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의 정보통신업(신규 3만6760개)을 포함한 기술창업은 3.8% 늘었다.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화로 연초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 폭이 다소 주춤했지만, 하반기 크게 늘어 연간 4.1% 증가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2021-02-24 12:00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모빌리티로 변신하는 미래 자동차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모빌리티로 변신하는 미래 자동차
    당연히 사업자는 수요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다른 부가 서비스를 끼워 팔면서 수익을 높이는 방식의 영업전략을 택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비중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우선 휘발유나 경유를 쓰던 내연기관들이 배터리나...
    2021-02-24 05:00
  • 케이엠더블유, 반토막 실적에도 증권가가 기대하는 이유는?
    케이엠더블유, 반토막 실적에도 증권가가 기대하는 이유는?
    이성훈 신영증권 연구원은 "회사는 경쟁사 대비 높은 기술력과 준비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여러 제품을 수주해 매출 하락을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수주를 감행하지 않았다"며 "라쿠텐(Rakuten), 디시 네트워크(Dish Network) 등 로컬 네트워크 사업자로부터 고부가가치 제품을 선별적으로 수주하면서 올 3분기부터 실적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2021-02-23 08:07
  • 인천공항 택스리펀드 서비스 불량...공항공사 vs 나이스정보통신 누구 잘못?
    인천공항 택스리펀드 서비스 불량...공항공사 vs 나이스정보통신 누구 잘못?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내국세환급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운영 업체 선정 등 일정이 늦어진 것으로 안다”며 “나이스정보통신에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해지 후 신규로 사업자를 구하기보단 사업 정상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빠른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021-02-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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