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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사 상반기 당기순이익 10% 감소…PG업 가맹점 수수료 증가 탓
    VAN사 상반기 당기순이익 10% 감소…PG업 가맹점 수수료 증가 탓
    올 상반기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0% 감소했다.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수익이 늘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가맹점 수수료가 더 큰 폭으로 늘면서 당기순이익은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VAN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VAN사업 영업수익 중 97%를 차지하는 13개 VAN사의 당기순이익은 745억...
    2020-09-17 06:00
  • 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위반ㆍ연합뉴스TV 권고 미준수 통보
    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위반ㆍ연합뉴스TV 권고 미준수 통보
    종합편성 방송 MBN과 보도채널 연합뉴스TV가 지난해 방송채널사업자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종편·보도채널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019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에 따르면 MBN은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고, 연합뉴스TV는 권고사항을 미준수 했다. MBN은 2017년 재승인 당시...
    2020-09-16 11:15
  • '랜덤 채팅앱' 12월부터 청소년 이용 금지된다
    '랜덤 채팅앱' 12월부터 청소년 이용 금지된다
    다만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예기간 동안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랜덤 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된다. 사업자는 해당 랜덤 채팅앱에...
    2020-09-10 06:00
  • '넷플릭스법ㆍ유보신고제' 입법예고…"국내 인터넷업계 반발"
    '넷플릭스법ㆍ유보신고제' 입법예고…"국내 인터넷업계 반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신고제(15일내 약관 신고 반려 가능)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다음 달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2020-09-08 12:00
  •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늘렸다. 아울러...
    2020-09-01 08:49
  • OTT, 특수유형 부가통신업 된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OTT, 특수유형 부가통신업 된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만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더라도 규제최소화원칙 차원에서 OTT 사업 진입 관련 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의 간접투자 제한 및 통신사업자 겸업승인 규제도 완화한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2020-08-31 10:22
  • '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앱 마켓'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앱 마켓'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등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다국적 앱 마켓은 기존에...
    2020-08-26 12:00
  • 과기정통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법제도 연구회' 발족
    과기정통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법제도 연구회' 발족
    현재는 공공성 규제를 받는 방송법·IPTV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전진입 규제가 낮고(신고), 사후규제 중심인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제한다. 최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라 모바일‧온라인 광고는 성장하는 한편 전통 방송시장은 정체하는 등 미디어 시장의 경쟁심화 및 구조개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 OTT를 방송법· IPTV법에...
    2020-07-31 11:13
  •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면제 기준을 기존의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 1200만 원 미만'에서 '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로 넓혔다. 또 연 매출 50억 원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심사를 면제받는 사업자 기준이 연 매출 2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2020-07-29 10:14
  •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2020-07-22 17:32
  • 방통위, 'SBS M&C' 조건부 재허가…"최다액출자자 변경 대책마련"
    방통위, 'SBS M&C' 조건부 재허가…"최다액출자자 변경 대책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제4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인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는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SBS M&C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법률, 경제‧경영, 회계, 방송, 광고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2020-07-22 11: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실시 통신사업자 회계검증용역 구매 입찰 담합 제(석간)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프로바이오틱스 비교정보 생산결과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모든 해외리콜정보, '행복드림'에서 통합...
    2020-07-19 10:33
  • 전기차 충전, 셀프 주유보다 쉬워져…충전기 꽂으면 인증 없이 자동 결제
    전기차 충전, 셀프 주유보다 쉬워져…충전기 꽂으면 인증 없이 자동 결제
    한전 관계자는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23년까지 자동차 시장의 7%까지 늘어 연간 540만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이 제공하는 보안 통신 인프라를 다양한 사업자가 활용함으로써 국내에서도 스마트 충전, 양방향 충전(V2G)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 무선충전과 '플러그 앤드 차지' 기술을...
    2020-07-07 10:22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선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변경 사항을 보면, 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승용차 개소세 감면(70%, 143만...
    2020-06-29 10:00
  • 콧대 높던 유튜브, 한국서 '프리미엄' 중도해지 환불 조치…"글로벌 최초"
    콧대 높던 유튜브, 한국서 '프리미엄' 중도해지 환불 조치…"글로벌 최초"
    방통위는 올해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제한하고 부가세와 청약 철회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 구글에 과징금 8억6700만 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20-06-25 16:17
  • 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갑질 방지법' 만든다
    배달앱 등 플랫폼, 입점업체 '갑질 방지법' 만든다
    (정보통신기술)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감시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인수·합병(M&A)를 심사할 때는 수수료 인상, 정보 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올해 12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소비자 손해에 대해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연대 책임을...
    2020-06-25 11: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보통신전략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2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정책개발 정부가 지원한다.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2020-06-21 09:29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④] 4차 산업혁명 시대, 농가 경쟁력 해법 ‘스마트팜’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④] 4차 산업혁명 시대, 농가 경쟁력 해법 ‘스마트팜’
    스마트팜이 정부 공식 용어로 사용된 것은 2014년부터지만 그 전부터 생산시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R&D) 등이 지속돼 시설원예 환경제어, 지능형 축사관리 등에 적용됐다. 정부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3300억 원과 민자 534억 원의 투자로 지속...
    2020-06-15 05:00
  • 한상혁 방통위원장 "공정성 위반하면 TV조선ㆍ채널A 재승인 취소"
    한상혁 방통위원장 "공정성 위반하면 TV조선ㆍ채널A 재승인 취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020-06-05 14:46
  • 방통위원장 "TV조선·채널A, 공정성 문제 확인되면 취소할 수도"
    방통위원장 "TV조선·채널A, 공정성 문제 확인되면 취소할 수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향후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청원 답변에서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0-06-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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