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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국내 첫 MVNO 컨설팅 전문 매장 ‘알뜰폰+’ 문 연다
    LG유플러스, 국내 첫 MVNO 컨설팅 전문 매장 ‘알뜰폰+’ 문 연다
    매장에서는 △요금제 가입 △U+홈상품 가입 △부가 서비스 △요금 수납 △분실·파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알뜰폰+ 매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전용 요금제’도 판매한다. 전용요금제는 중소사업자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요금제 18종과 소비자 수요에 맞춘 저가 요금제 17종, 선불 요금제 7종 등으로 구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2022-01-23 15:18
  •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된 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 DNA 필터링’을 도입한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등록한 콘텐츠에 대해 특징정보를 추출해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 촬영물 등 특징정보...
    2021-12-10 14:06
  •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인앱결제 강제 시 과징금 부과…방통위, 시행령 마련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도 마련했다.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 개발사, 앱...
    2021-11-17 14:46
  • 디즈니+ 출시 ‘D-1 ’…막 오르는 글로벌 OTT 대전
    디즈니+ 출시 ‘D-1 ’…막 오르는 글로벌 OTT 대전
    관련 정책 대부분이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갈 길 바쁜 한국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OTT업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OTT 업계는 △OTT에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OTT 자율등급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11 17:20
  • [이슈크래커] 펜트하우스엔 있고, 오징어게임엔 없는 것
    [이슈크래커] 펜트하우스엔 있고, 오징어게임엔 없는 것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OTT의 법적 지위를 전기통신사업법 내의 특수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했다. 덕분에 신고제로 운영되는 등 방송법에 비해 적은 규제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구체적인 관할 부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과기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각기 OTT 법제화에 나섰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2021-10-19 18:02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사이버 범죄 관련 10년 이상 수사 경력을 보유한 한 전문가는 “해당 사건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검색하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뜨고, 유망한 코인들을 위주로 매매를 지시해 투자자들이 (사기임을) 가려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 수법이 정형화된 편인데도 수사 기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가 계속 증가할 공산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들은...
    2021-10-15 05:00
  • [기고] 생활 속 나를 지키는 ‘안심 서비스’
    [기고] 생활 속 나를 지키는 ‘안심 서비스’
    이에 정부가 범죄에 악용된 통신자원을 이용 정지 및 해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최근에는 ‘알바’라고 속여 제3자가 개통한 전화번호 또는 가입한 문자 사이트 등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해외 서비스를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기도 한다. 점점 교묘해지고 지능화하는 ‘사이버 사기’는 적법한 정보와 광고를 전송하는 정부기관ㆍ기업, 이를 받는...
    2021-10-14 18:22
  • 빅테크ㆍ플랫폼 기업 줄줄이 국감 소환…업계선 “산업적 위축” 우려
    빅테크ㆍ플랫폼 기업 줄줄이 국감 소환…업계선 “산업적 위축” 우려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빅테크ㆍ플랫폼 기업이 집중 공격을 받는 것을 두고...
    2021-10-04 10:41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수익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카카오 상생 방향 잘 잡아”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수익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카카오 상생 방향 잘 잡아”
    아울러 위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관해 방발기금을 징수와 관련한 질문을 두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수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 사회에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방식이 세금을 내는 것일 수도 있고 기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담당할 주무부처로서...
    2021-09-15 18:06
  • 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T 갑질 논란에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T 갑질 논란에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8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기대와 다르기...
    2021-09-08 14:01
  • KT, 전자문서DX 원팀 출범 “45억 장 종이문서→전자문서 전환 목표”
    KT, 전자문서DX 원팀 출범 “45억 장 종이문서→전자문서 전환 목표”
    케이원정보통신은 금융 분야, 동도시스템은 프랜차이즈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전자문서 서비스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플랜아이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중견기업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포뎁스 역시 유통 솔루션에 활용할 계획이다. 스테이지5는 기존 제공 서비스에 전자계약 및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2021-09-01 09:57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한 위원장은 26일 제5기 방통위 1주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앱 마켓 플랫폼 문제가 예전에는 부가사업자라 함부로 규제 틀을 들이댈 수 없는 영역이었으나, 어느 순간 지배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있어 수수료와 같은 문제들로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중소사업자 등이 영향을 받아 세계 최초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
    2021-08-26 17:53
  • 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직권 등록취소
    과기정통부,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직권 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법 제정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58개 PP의 등록을 취소한다. 과기정통부는 6일 관보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이미 폐업한 PP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2021-08-06 00:00
  • [인터뷰] 김재성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장 “지역 스몰 KISA로 보안 강화해야”
    [인터뷰] 김재성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장 “지역 스몰 KISA로 보안 강화해야”
    최근 사업체·종사가·생산액·부가가치 모두 성장 추세인 만큼, 특구 사업자들이 다루는 헬스케어 IoT 기기 보안이 요구된다. 김 센터장은 “의료 IoT를 해킹, 병원 시스템과 연결된 인공심장박동기를 비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식으로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이런 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1-07-08 15:36
  • 과기정통부, 네이버ㆍ카카오ㆍ웨이브에 “서비스 장애 방지책 마련해라”
    과기정통부, 네이버ㆍ카카오ㆍ웨이브에 “서비스 장애 방지책 마련해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작년 말부터 시행되면서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서비스 안정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 10여 건의 장애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 재발방지 방안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국내 트래픽양 비중 1% 이상인 사업자로 구글...
    2021-07-01 12:00
  •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현행법상 민간 전자서명인증을 위한 평가 및 심사 등에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시점에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ㆍ인정 제도’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인정받을 때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SKT 등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2021-06-23 12:00
  • [데스크칼럼] OTT 시장 컨트롤타워 빨리 세워야
    [데스크칼럼] OTT 시장 컨트롤타워 빨리 세워야
    실시간 채널을 공급하는 CJ ENM은 방송법에 따라, OTT를 서비스하는 LG유플러스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두 법 모두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OTT를 규율하는 법이 없으니 기존 다른 법을 적용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2015년 지상파 3사가 U+모바일 tv에서...
    2021-06-22 05:00
  •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② 방통위,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개입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② 방통위, 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개입
    실시간 채널을 공급하는 CJ ENM은 방송법에 따라, OTT를 서비스하는 LG유플러스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두 법 모두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가 산정을 어떻게 하라고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호도 높은 채널이 대거 빠진 만큼 이용자의...
    2021-06-16 18:00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2021-06-16 13:27
  • ‘U+모바일tv’에서 tvN 등 송출 중단…방통위도 예의주시
    ‘U+모바일tv’에서 tvN 등 송출 중단…방통위도 예의주시
    OTT는 IPTV와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가 사업자 간 협상을 조율할 의무 등은 없다. 지난달 KBS N플러스의 콘텐츠도 U+모바일tv에서 송출을 중단했으나 당시 방통위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CJ ENM은 KT 시즌과도 OTT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협상을 이어오고 있어 향후 시즌에서도 ENM 방송의 송출 중단이 예상된다. KT 시즌 역시 11일을...
    2021-06-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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