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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즈한잔] 구글·유튜브 45분 먹통 사태에 처음 적용되는 이 법은?
    [퀴즈한잔] 구글·유튜브 45분 먹통 사태에 처음 적용되는 이 법은?
    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으로, 이달 10일 처음 시행됐다. 이 법은 무엇일까? 정답은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같은...
    2020-12-17 06:00
  • [종합] “구글 먹통에 집은 암흑, 학교는 휴교”…전 세계 일상 멈춤
    [종합] “구글 먹통에 집은 암흑, 학교는 휴교”…전 세계 일상 멈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기정통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는 3개월간 일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곳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2020-12-15 14:18
  • 내년부터 미용실ㆍ고시원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내년부터 미용실ㆍ고시원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2020-12-15 12:00
  • 구글 먹통, ‘넷플릭스법’ 첫 적용
    구글 먹통, ‘넷플릭스법’ 첫 적용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글의 경우 일평균 사용자가 5000만 명...
    2020-12-15 10:24
  • 지상파 2025년 UHD 콘텐츠 50% 편성 의무화
    지상파 2025년 UHD 콘텐츠 50% 편성 의무화
    내년부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 등의 다채널서비스(부가채널) 및 혁신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시범방송을 허용하고, 본방송 허가에 필요한 법령 개정도 병행해 추진한다. 지상파 UHD 방송의 확대와 혁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ㆍ제도 정비, 규제개선, 투자재원 확충지원 등을 실시한다. 다채널서비스 본방송 도입을 위한...
    2020-12-09 14:16
  • KBS 2DTVㆍSBS DTV, 지상파 재허가 심사 650점 미만…청문 진행
    KBS 2DTVㆍSBS DTV, 지상파 재허가 심사 650점 미만…청문 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허가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방송공사 제2 DTV와 SBS DTV는 심사 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해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상 청문...
    2020-12-03 19:04
  •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또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 원을 증액했다....
    2020-12-03 12:16
  •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우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기준으로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2020-12-01 11:39
  • SKB, 이용자 보호 업무 최고점…페이스북은 ‘미흡’
    SKB, 이용자 보호 업무 최고점…페이스북은 ‘미흡’
    특히, 유튜브(구글), 카카오톡(카카오), 페이스북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작년 시범평가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본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분야의 ‘SKT’, ’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SK브로드밴드’, ‘SKT’...
    2020-11-24 17:22
  • 카카오톡 ‘지갑’ 본인증명…샌드박스 특례 만료 후 서비스 확장은 미지수
    카카오톡 ‘지갑’ 본인증명…샌드박스 특례 만료 후 서비스 확장은 미지수
    카카오 관계자는 “나중에 행안부가 별도의 신분증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킬지는 (카카오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운전면허증 외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처들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부처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향후 구독ㆍ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2020-11-18 15:20
  • 방통위, 재승인 평가 MBN 640.50점으로 기준 미달
    방통위, 재승인 평가 MBN 640.50점으로 기준 미달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평가 결과 JTBC는 714.89점, MBN(매일방송)은 640.50점을 획득했다. MBN은 기준치에 미달함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재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매일방송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했다.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2020-11-09 08:29
  • [금융 인사이트] 금융권 ‘부가통신사업자 미신고’ 해프닝…그런 법이 있었나요?
    카뱅·케뱅·뱅크샐러드 등뒤늦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해묵은 법규 ‘이중규제’ 논란 최근 금융권에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누락을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카카오뱅크가 설립 이후 3년 넘게 정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해묵은 법 규정이 자칫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며 개선해야...
    2020-11-06 05:00
  • 카카오뱅크, 부가통신사업자 누락 논란…"신청 하기로 결정"
    카카오뱅크, 부가통신사업자 누락 논란…"신청 하기로 결정"
    카카오뱅크가 부가통신사업자 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설립 이후 3년간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한 것이 논란이 제기되자 결국 이같은 결정을 내린것이다. 카카오뱅크는 4일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현업 부서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 했다"고 밝혔다. 전날 일각에서 카카오뱅크가 설립 후 부가통신사업자...
    2020-11-04 17:07
  • [종합] 카카오 금융 계열사, 수년간 신고 누락 영업
    [종합] 카카오 금융 계열사, 수년간 신고 누락 영업
    카카오페이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3년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또 다른 금융계열사인 카카오뱅크도 신고 없이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카카오뱅크 측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며 부가통신업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최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가통신사업자...
    2020-11-03 18:35
  • 카카오페이, 3년 넘게 신고 없이 영업
    카카오페이, 3년 넘게 신고 없이 영업
    카카오페이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3년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아닌 다른 기업이 부가통신사업을 할 경우 과기정통부 산하의...
    2020-11-03 17:22
  • 방통위, 광주방송ㆍOBSㆍTBCㆍ극동방송에 ‘시정명령’ 부과
    방통위, 광주방송ㆍOBSㆍTBCㆍ극동방송에 ‘시정명령’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된 제작비 투자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광주방송, OBS, TBC, 극동방송 등 4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을 준수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방송사업자의 제출의견 등을 고려해 재허가 기간에 걸쳐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20-10-28 17:38
  • [2020 국감] 이태현 웨이브 대표 “KT-넷플릭스 제휴 공정하지 않아”
    [2020 국감] 이태현 웨이브 대표 “KT-넷플릭스 제휴 공정하지 않아”
    이태현 웨이브 대표가 국내 통신사와 해외 OTT 사업자 간 제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현 웨이브 대표는 “OTT는 통신사의 부가 사업이 아닌, 산업 자체로 바라봐야 한다”며 “일부 통신사와 넷플릭스 간 제휴는 접근성이 페어(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통...
    2020-10-08 17:07
  • [2020 국감] 윤영찬 의원 “구글 인앱 강제 등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TF 필요”
    [2020 국감] 윤영찬 의원 “구글 인앱 강제 등 문제 해결 위한 범정부 TF 필요”
    인앱 결제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금 징수는 국세청과 공정위가 맡다 보니 구글의 결제 정책 강행 문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정부 간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
    2020-10-08 11:27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그루밍성범죄 조사에 잠입수사는 필수"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⑩] 권인숙 의원 "그루밍성범죄 조사에 잠입수사는 필수"
    권 의원은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인 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디지털 성 착취의 시작이라고 보고...
    2020-09-28 06:00
  • 세종텔레콤,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공급사 선정
    세종텔레콤,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공급사 선정
    뷰포유는 ITㆍ전자 기기 및 디바이스 고장 수리 접수시 부품, 수리 도구 등의 준비를 위해 사언 상태 파악이 필요하거나, 공기 청정기, 보일러, 가스검침 등 현장 영상을 통해 시설물 혹은 제품 원격 점검이 필요한 사업자 등 화면공유로 방문 없이 처리하길 원하는 영업 조직에 매우 유용하다. 네트워크• 보안분야에 선정된 트로이컷(TrojanCut)은 온라인 수업과...
    2020-09-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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