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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국제아동인권센터 소속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유엔(UN)의 많은 위원회에서 그간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권고를 해온 바 있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에서도 5월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희진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진행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와 시민단체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간 외국인아동은 부모의 국적국에 출생을 신고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제도 설계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되는 아동은 없는지...
    2024-04-18 05:00
  • 박건호 변호사, 사기 폭로 영상 비공개…'하트시그널' 김세린ㆍ이주미에 "죄송하다"
    박건호 변호사, 사기 폭로 영상 비공개…'하트시그널' 김세린ㆍ이주미에 "죄송하다"
    박건호 변호사가 자신의 폭로로 의혹에 휘말린 ‘하트시그널’ 출연자 김세린, 이주미에게 사과했다. 17일 박건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본 영상이 공개된 뒤로 많은 추측성 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출연진 분들, 제작진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장문의 댓글을 달았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
    2024-04-17 18:23
  •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수원지검은 17일 “이화영 측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2024-04-17 16:21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김숙정 법무법인 LKB & Patners 변호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문제의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자. 부동산 소액 투자자를 끌어들였던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장에 사고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 필요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 하필 부동산 규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탓에 그간 쌓였던 문제가 터진 것이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2024-04-17 15:51
  • “구조조정 시급한데”…고금리에 M&A 시장 위축 우려[美 국채 5%의 소환]③
    “구조조정 시급한데”…고금리에 M&A 시장 위축 우려[美 국채 5%의 소환]③
    이응문 율촌 변호사는 “4월 총선이 있어서 기업들도 이를 지켜보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 빠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큰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문제가 비단 1분기에 한정한 이슈는 아니지만, 지금...
    2024-04-17 15:27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엄윤령 변호사는 “헌재에서 이번 청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이 제대로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서 제공해...
    2024-04-17 15:03
  •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 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2024-04-17 13:04
  •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파장…이주미·김세린 선 그어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에 올린 영상 댓글을 통해 “특정하게 범위를 좁힐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다른 출연자분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전혀 특정이 안 된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오로지 그 출연자 한 명이라고...
    2024-04-17 09:56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영민이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 조수아 변호사는 “국내 아동의 경우 출생사실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출생신고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아동은 예외”라며 “국회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한다면 영민이도 무사히 출생등록을 마치고 기본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2024-04-17 05:00
  •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응시자 대비 합격률 53%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응시자 대비 합격률 53%
    법무부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총점 896.02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응시자(3290명) 대비 합격률은 53%다. 올해 졸업 응시자(13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합격률은 75.65%,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7.25%다. 성비로는 남성이 984명(56.39%), 여성이 761명(43.61%)이다.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5년·5회 응시기회를...
    2024-04-16 19:24
  •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헐렁한 옷을 일단 만들고 차츰 우리 몸에 맞게 맞춰가는 것처럼 진화하는 AI에 맞게 규제를 마련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제도 분과위원장인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 AI법, 미국 행정명령, AI기본법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AI 법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연구반을 수시 운영하며 논의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6 16:06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한전공대 설립의 적법성과 출연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실시했다....
    2024-04-16 15:00
  • 서울 ‘마약 예방 교육’에 약사·변호사 등 전문가 30인 나선다
    서울 ‘마약 예방 교육’에 약사·변호사 등 전문가 30인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약사, 변호사, 퇴직교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마약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30명을 구축, 22일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범죄는 최근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174명까지 5배 가량 늘었다. 이에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가 개정돼 약물...
    2024-04-16 12:00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법제도 분과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과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가 맡았다.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환경...
    2024-04-16 10:30
  •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대표변호사 4명 전원 참석…간담회 개최“고객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집중”“실력‧정성 겸비→질적 성장 목표”변호사 200명…전국 38곳 사무소의료소송‧국방군사그룹…혁신 계속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여의도 시대를 연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KDB생명타워에서 여의도로 본사를 옮긴 대륜은 ‘금융과 기업법무’ 투 트랙 전략으로 성장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2024-04-15 18:16
  •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월 29일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했지만, 6주 넘게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애초 총선 이후 처장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여당이 참패하면서 공수처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한다. 공수처장 지명보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시급해지면서 수장 공백...
    2024-04-15 15:50
  •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씨세븐은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을 시작한 개발업체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각각 법률자문과 회계자문을 해준 회사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개발로 바뀐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8월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2024-04-15 14:45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직 美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직 美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이번 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와 검사, 트럼프의 변호사는 배심원을 선정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 심리에 들어간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앞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매주 4일씩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대선이 200일가량 남은 만큼 법정 출두는 그의 선거 운동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2024-04-15 08:29
  •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피고인을 변호한 한 변호사는 강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기분이 좋아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해 판사와 피해자 측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마약 사건에서도 각양각색의 변명은 끊이질 않는다. “복용한 한약 성분에 대마초 종자인 ‘마자인(햄프시드)’이 들어 있어 소변 감정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2024-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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