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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이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업 기록에 계상한 혐의 등 총 34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그는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오늘은) 미국에 매우, 매우 슬픈 날”이라면서 “나는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많은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
    2024-04-23 09:48
  • 韓-加 경제계 파트너십…“AI 등 첨단분야 협력”
    韓-加 경제계 파트너십…“AI 등 첨단분야 협력”
    AI 전문 법무법인 DLG 강한성 파트너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캐나다는 지금까지 AI 분야를 선도해왔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물량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도전에 대한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바로 한국 기업”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AI 산업 진흥과 인권 보호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해 향후...
    2024-04-23 09:00
  •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아울러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 중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의 음주 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조사실 내 ‘숨겨진 CCTV’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청사 영상녹화실에는 방실마다 2대의 조사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중 1대는 피조사자의 상반신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거울 뒷면)에 있고 나머지 1대는 조사실...
    2024-04-22 20:23
  • 일본 공정위,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행정처분...구글 “법 위반은 아냐”
    일본 공정위,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행정처분...구글 “법 위반은 아냐”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외부에 감사를 맡기면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누가 감사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 공정위의 처분을 수용하면서도 “회사가 반독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4-22 17:30
  • [여의도 4PM] 홍준표 대권 도전 준비?…한동훈 맹폭 이유는
    [여의도 4PM] 홍준표 대권 도전 준비?…한동훈 맹폭 이유는
    윤심(尹心)을 끌어안은 홍 시장과, 용산 거리 두기를 시작한 한 전 위원장. 누가 웃게될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22 17:03
  • [여의도 4PM] 與 낙선자들 "영남 자민련 된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 신문 안 본다"
    [여의도 4PM] 與 낙선자들 "영남 자민련 된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 신문 안 본다"
    출범과 당 대표 선출 규정인 전당대회 룰에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낙선자들의 입을 통해 외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들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22 16:44
  • [여의도 4PM] 장고 끝 정진석 낙점한 尹, 국무총리는 언제?
    [여의도 4PM] 장고 끝 정진석 낙점한 尹, 국무총리는 언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22 16:35
  • 구로구, 모든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추진
    구로구, 모든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 추진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다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이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2024-04-22 09:56
  •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이어 “법치를 존중하고 황당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할 공당이 되레 ‘특별대책반’ 운운하며 거짓 선동을 부추기고, 대장동 변호사 5인방까지 동원하여 어떻게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려는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이러한 거짓 선동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라며 “윤지오 사건, 생태탕...
    2024-04-21 15:14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A씨는 이후 법무부에 해당 재판에 사용된 경비와 세부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과 변호사,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는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4-04-21 09:00
  • NCT드림 런쥔, 악플 피해 호소…결국 활동 잠정 중단 "불안 증세"
    NCT드림 런쥔, 악플 피해 호소…결국 활동 잠정 중단 "불안 증세"
    당시 런쥔은 “쥐XX 같이 숨어서 타이핑이나 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얼굴 보면서 변호사랑 같이 얘기하자”라고 분노한 바 있다. 한편 런쥔이 속한 NCT 드림은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세 번째 단독 콘서트 ‘THE DREAM SHOW 3: DREAM SCAPE’를 개최한다. 해당 공연에는 런쥔을 제외한 마크, 제노, 해찬, 재민, 천러, 지성 등 멤버 6명으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20 17:25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얼마 전 흥미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A 씨와 B 씨는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 씨는 건실한 회사를 운영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정식으로 결혼을 한 적이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런데 A 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A 씨에게는 자식, 배우자, 부모님이 모두 없었기 때문에 A 씨의 재산은 전부...
    2024-04-20 10:00
  •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투자가...
    2024-04-20 08:00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이후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의 소송에 관해 도움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A 씨가 전달했다는 현금과 골프 의류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만찬 비용은 이 재판관의 인척인 동향의 사업가가 결제하는 등...
    2024-04-19 16:06
  • DGB금융그룹, 금융권 최초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도입
    DGB금융그룹, 금융권 최초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도입
    특히 업계 저명한 외부 전문 교수, 변호사 등을 초청해 지배구조 관련 금융권 이슈인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금융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이해, 금융 윤리와 내부통제, 내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교육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과 직접 소통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인사이트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2024-04-19 14:26
  •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소주를 마셨고 얼굴이 벌게져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했지만,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종이컵에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음주 장소에 대해서는 당초 검사실 앞 창고를 지목했다가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로 바뀌었고, 음주 날짜도 김 변호사는 6월 30일을 특정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로...
    2024-04-19 13:45
  • 금융투자협회, 2024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실시
    금융투자협회, 2024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실시
    채용부문은 △일반(경영·경제·법학) △변호사 △회계사 3개 부문이며,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및 면접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은 인·적성 검사(NCS 포함), 전공시험(경영학·경제학·법학 중 택1) 및 논술시험으로 치뤄지며, 변호사 및 회계사 부문은 인·적성 검사(NCS 포함)만 실시한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29일까지며...
    2024-04-19 10:25
  • 중기부, 외교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구성
    중기부, 외교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구성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82스타트업이 참여했고, LA의 경우 전북 등 5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1차 회의에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수출·수주와 관련해...
    2024-04-19 09:10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김시주(48‧사법연수원 32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빌딩 충정 사무실에서 본지와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를 갖고 향후 경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공개했다.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쉽게 얘기하면 송무는 당사자 간 각자의 주장을 듣고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인간보다 확률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2024-04-19 05:00
  •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파산팀은 기업송무팀 안종석(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기업자문팀 김시주(연수원 32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를 주축으로 기업자문팀 송무 담당 조광희(변호사시험 5회)‧이진욱(변시 6회) 변호사, 김상준 회계사로 구성돼 있다. 파산‧회생 업무 전반적인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시주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2024-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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