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합의금을 마다하고 자필로 탄원서를 써서 제출했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설득과 제안으로 합의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적은 돈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장애인의 부모는 향후 자녀의 확실한 보살핌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만일 내가 부모였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김시주 법무법인(유한) 충정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는 “파산·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리라는 막연한 인식이 강해 파산·회생 신청 자체를 미루거나 채권신고 등 절차 참여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파산·회생 절차에 적극 참여해 채권자 권리를 행사해야 오히려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국내에도 특허‧지적재산권(IP)‧첨단기술 등에 전문성을 갖춘 대형로펌이 많지만, 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한국변호사가 직접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특허 침해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로펌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국내 기업 법무팀과 미국 로펌까지 소통이 쉽지 않으니...
미국계 글로벌 로펌 소속인 한 미국 변호사는 “중국 법원이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뚜렷해서 설령 중국 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할지라도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가 LG엔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 대표의 작심 발언은 기자회견에 함께한 법무법인 세종 소속 변호사 2명도 당혹케 했는데요. 애써 민 대표를 말리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힙합"이라는 평가가 쏟아진 이 날 민 대표의 기자회견은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회사의 부당대우를 받아본 직장인이라면 모두 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변호사 비용 등 2년 5개월간 이어오던 아버지와의 소송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피어스가 아버지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8억 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어스 측 변호사는 “후견인 제도는 2021년 11월 끝났지만, 자유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이제 진정으로...
처장 후보자로 추천된 후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전력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서도 “혹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이어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그 보수 지급 및 수액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보수 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는 이 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26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피해자들이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본인이 우울증이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황당하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노 변호사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혐의 자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법적 절차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오히려 뒤에서 하이브 내부의 변호사와 회계사를 포섭해 주주간 계약 변경과 내부고발형태의 문제제기 방법을 자문받고, 법무법인과 기관투자자 등과 접촉해 경영권 탈취 논의를 해 온 것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11. 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주장에 대해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노종언 상속 전문 변호사는 YTN24와의 인터뷰에서 "상속 분쟁이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법 제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그들에 대한 피해 구제를 국가 입장에서 포기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으므로 법 제정은 계속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제2대 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인사 검증 절차에 성실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26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그럼에도 육아'의 저자이자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지우 작가는 아이가 태어난 후 긍정적으로 변화한 일상을 섬세한 문체로 이야기한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육아란 엄마의 몫,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다"라며 "주말에 공원에 나가면 아빠와 함께 온 아이들이 더 많다"라고 전했다.
또 "아무래도...
尹 대통령, 신임 공수처장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공수처장 공석 석 달만에 지명대통령실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 연결은 부당"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지방 의대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고 학생들은 등록금 등을 이행한 것”이라면서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2022년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일러스트, KT 공중전화부스 아트웍 프로젝트, 2023년에는 LG생활건강 콜라보 제품 출시, 유네스코 캘린더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신진 아티스트들에게 다양한 참여 기회들을 제공해왔다.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올해 4년차를 맞는 Y아티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신진 아티스트에게 있는 그대로 빛날 수...
실제 박 전 대통령 주변에 있던 친박 그룹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유영하 변호사 한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 의미를 윤 대통령은 안다. 본인이 했던 방식으로 자신들의 측근에 누가 수사한다면 몇 사람을 남기지 않고 자신에 불리한 정치적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본인만이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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