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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딤이앤에프 대주주 ‘모험가좌’ 김상훈씨, 경영권 장악 완료...“사측 이사 5명 직무정지”

이어 회사는 김 씨가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소송 비용 일체를 안상현 일당이 사기 행각의 모체로 사용하고 있는 '메탈바인' 측으로부터 제공받는다면서, 그 증거로 김 씨가 회사에 제출한 변호사 비용 영수증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가 제출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후 경영진은 디딤이앤에프의...

2024-04-25 17:19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조계 “해외 입법례 참고…다른 합리적 대안 찾자” 헌법소원 사건을 변론한 변호인단 중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동국‧이해림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1977년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47년째 아무런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사회적 변화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도록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2024-04-25 16:41
[여의도 4PM] 원내 사령탑에 찐윤과 찐명?…협치 멀어지나

한편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의도 4PM'은 증오 정치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치우침 없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발 빠른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재미와 품격까지 더했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25 16:06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2024-04-25 10:00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그럼에도 육아’의 저자이자 변호사로 일하는 정지우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알아서 잘할 텐데, 중소기업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육아 휴직자가 없는 기업이 훨씬 손해가 날 정도로 법인세 감면이나 국가 수주 사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를...

2024-04-25 05:00
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24일 선우은숙과 그의 친언니 A씨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노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에 대해 “선우은숙 언니가 유영재에게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자 유영재가 추행한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2024-04-24 20:58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서초동 한 변호사는 “통상적인 수사 속도라면 적어도 2~3달 내 1차 소환조사는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윗선에 대한 설정을 이 전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포함한다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지난주 마무리했고, 이 전 장관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함께...

2024-04-24 16:36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5~6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이 8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는 남학생들이...

2024-04-24 16:02
“35세도 늙었다”…‘35세의 저주’에 떠는 중국 빅테크 개발자들

중국 노동 변호사 양 바오취엔은 “기술 분야의 연령 차별은 큰 문제”라면서 “나이 든 근로자들은 최신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힘든 일을 계속할 에너지가 없으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인식이 있다”고 알렸다. 더군다나 중국 기술업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업무 루틴으로 유명하다. 중국 음식 전문 배달앱 메이투안의...

2024-04-24 14:49
“돈주고 트럼프 성추문 기사 막았다” 타블로이드지 전 발행인 증언

그는 “2015년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이자 그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 트럼프 정권 당시 백악관 보좌관이었던 호프 힉스가 있는 자리에서 트럼프에 관한 긍정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그의 반대편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올리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들의 눈과 귀가 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배우 캐런...

2024-04-24 10:38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성추행" vs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 씌워져"

앞서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선우은숙의 언니 A 씨를 대리해 선우은숙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A 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2024-04-24 06:39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서초동의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에 시너지를 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복지가 기업과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집중돼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업주부 등 가사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애를 낳아도 이 같은 혜택을...

2024-04-24 05:00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전날 선우은숙의 언니 A 씨를 대리해 선우은숙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 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A 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2024-04-23 14:40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수사 또는 재판에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됐다면 법무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기 마련”이라며 “물론 직접 소송을 담당한 로펌이 상당한 기여를 했겠지만, 그 로펌을 연결하고 변호인단을 꾸린 법무팀에 승진 인사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엄 사장은 앞으로 김수목 실장과 함께 이재용 회장의 2심 재판을...

2024-04-23 12:00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이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업 기록에 계상한 혐의 등 총 34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그는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오늘은) 미국에 매우, 매우 슬픈 날”이라면서 “나는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많은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

2024-04-23 09:48
韓-加 경제계 파트너십…“AI 등 첨단분야 협력”

AI 전문 법무법인 DLG 강한성 파트너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캐나다는 지금까지 AI 분야를 선도해왔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물량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도전에 대한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바로 한국 기업”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AI 산업 진흥과 인권 보호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해 향후...

2024-04-23 09:00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아울러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 중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의 음주 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조사실 내 ‘숨겨진 CCTV’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청사 영상녹화실에는 방실마다 2대의 조사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중 1대는 피조사자의 상반신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거울 뒷면)에 있고 나머지 1대는 조사실...

2024-04-22 20:23
일본 공정위,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행정처분...구글 “법 위반은 아냐”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외부에 감사를 맡기면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누가 감사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 공정위의 처분을 수용하면서도 “회사가 반독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4-22 17:30
[여의도 4PM] 홍준표 대권 도전 준비?…한동훈 맹폭 이유는

윤심(尹心)을 끌어안은 홍 시장과, 용산 거리 두기를 시작한 한 전 위원장. 누가 웃게될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22 17:03
[여의도 4PM] 與 낙선자들 "영남 자민련 된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 신문 안 본다"

출범과 당 대표 선출 규정인 전당대회 룰에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낙선자들의 입을 통해 외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들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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