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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충분한 수사 후 통보”

이후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를 통해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며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사는 4월 10일 총선 전까지 국내에 체류할 계획이다.

2024-03-22 15:54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 재선임…“원팀으로 시장 선도할 것”

이상훈 법무법인 삼우 대표변호사, 조홍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메리츠금융은 주주배당금으로 1주당 236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 기말 배당에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합산하면 주주환원율은 51%에 달한다. 이날 이사회 의장을 맡은 김용범 메리츠금융 대표이사 부회장은...

2024-03-22 14:48
금호석화, 표 대결 완승…‘조카의 난’ 일단락

사외이사에는 사측이 추천한 최도성 한동대 총장,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전 헌법재판관)를 재선임하고, 양정원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차파트너스측이 추천한 김경호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선임 건은 부결됐다. 이번 주총에서 금호석화 측 안건이 모두 통과하면서 박 전 상무는 제3차 조카의 난에서도 완패했다. 2021년...

2024-03-22 13:39
민주, 조수진 사퇴 강북을에 '친명' 한민수 대변인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으로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위임 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 변호사에 대해 “사퇴가 안타깝지만 윤석열...

2024-03-22 11:56
민주 “조수진 변호 이력, 검증 못한 건 사실”

권혁기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선심판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조 변호사의 과거 변호 이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말씀 그대로”라고 말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도 “조 후보가 여러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당에 누를 안 끼치기 위해 고심 끝에 결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

2024-03-22 11:22
등록 마감일 직전…'성범죄자 변호 논란' 조수진 후보 사퇴

조 변호사가 후보로 공천 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그가 성범죄자를 다수 변호하면서 펼쳤던 주장과 성범죄자의 형량을 감형한 것을 홍보한 블로그 글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한편, 조 변호사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민주당 강북을 후보자 공천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안으로 새로운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24-03-22 06:58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사유인만큼, (권 씨의) 자발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 이를 처분하는...

2024-03-21 17:16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남성은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여성 200여명의 몰카를 찍은 남성이나 임금 체불 업주의 변호를 맡은 이력도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구 달서에서 "가해자를...

2024-03-21 16:53
2차 윤한갈등 봉합?…"총선 후 소용돌이 빠질 것"

개국을 기념해 유튜브 구독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여의도 4PM'을 구독한 뒤 화면을 캡처하고, 카카오톡 이투데이 채널에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21 16:13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2024-03-21 16:07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출국금지 조치라는 것은 법원의 통제를 거치지도 않고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묶어두는 것으로 신중히 써야 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를 검토하는 등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21 16:06
'보수의 심장' 달려간 한동훈 “이번 선거 대구에서 시작…함께 해달라”

앞서 이 지역에 공천됐다가 ‘5·18 폄훼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경북 경산의 경우도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격돌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빨간색 당 점퍼에서 자주색 자켓으로 의상을 갈아입은 뒤 서문시장에 도착했다. 그는 오른쪽 손목에 빨간색 손수건을 묶은 뒤...

2024-03-21 16:00
'9:0' 野로만 흐르던 물줄기…與로 돌아설까[총선리딩방-⓸금강벨트(대전·세종)]

19대 총선부터 서을에서 내리 3선을 한 박범계 후보는 변호사 출신 양홍규 국민의힘 후보와 리턴 매치를 벌인다. 21대 총선 득표율은 박 후보 57.50%, 양 후보 40.77%. 유성갑 재선(19·20대)인 조승래 후보는 3선 길목에서 대전경찰청장 출신 윤소식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게 됐다. 조 후보는 직전 총선 득표율 56.52%로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40.34%)를 15%p 이상 눌렀다....

2024-03-21 15:50
안 부를 순 없고…이종섭 ‘조기 귀국’에 공수처 셈법은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간단한 문제”라며 “예전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출석한 것과 같이 적용하면 된다. 이 대사는 출석해도 의혹을 부인할 테니 바로 부르는 게 큰 의미는 없고, 언제든 들어온다고 했으니 수사하다가 필요하면 부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2024-03-21 15:20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의계 말살 목적 의협 한특위 해체하라”

이어 윤 회장 당선인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전력해야 할 의료인 단체가 오직 한의사와 한의약을 말살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모습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없애버리려는 불순한 의도의 산하단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도...

2024-03-21 15:06
한동훈 “이종섭 귀국, 이제 민주당과 공수처가 답해야”

한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계열은 조수진 변호사를 후보로 내고 있다. 그런데 그분은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그랬을 수 있다는 식의 변호를 했다. 그 이후 상황들을 봐도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2차 피해 가했던 행동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 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국민의힘)는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2024-03-21 14:57
한화생명·한화손보, 주총안건 원안 가결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됐으며 박순철 법무법인 흰뫼 대표 변호사,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로 새로 뽑혔다. 이사 보수 한도는 이번에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60억 원으로 책정됐다. 한화생명의 전기 이사 보수는 한도액 60억 원 중 26억5000만 원이 집행됐다. 또 한화손해보험은 이날 서울 중구 한화손보...

2024-03-21 14:22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2024-03-21 14:16
이재명 "與, 5·18 역사 부정하는 반역집단…반드시 심판"

이는 앞서 국민의힘 대구 중남 공천을 받은 도태우 변호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도 변호사는 5·18 관련 막말 논란 등으로 공천 박탈된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대표는 "묘역 앞에서 그 참혹한 순간에 칼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고, 총알 맞아 죽어가는 고통을 다시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2024-03-21 11:03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2024-03-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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