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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B씨는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현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이다. 또 B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4 15:39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는 징역 5년 구형…검찰 "구형 상향 검토할 것"

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1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라며 “딸의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 재판 방청 도중 검찰이 피고인에게 5년을 구형했다”라고 분통을...

2024-04-13 19:11
221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보석으로 풀려나

미즈하라의 변호사는 판사가 내린 보석 조건에 대해 "(의뢰인이) 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는 이날 법원에 자진 출두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나타난 미즈하라는 기소된 사건 내용과 보석 조건을 이해했는지에 묻는 판사의 말에 "네"(yes)라고만 답했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2024-04-13 10:51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새벽에 헤어진...

2024-04-13 08:00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이 씨는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등 480억 원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고, 이 씨가 소개한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 역시 수임료 외 금품을...

2024-04-12 15:33
‘나솔사계’ 6기 영수, ‘사각관계’ 노리나…17기 순자에 “데이트 한 번 하자”

이동하는 차 안에서 8기 옥순은 변호사인 언니의 권유로 ‘나는 솔로’ 방송 후 악플러에게 법적 대응을 했던 사연을 이야기했다. 이를 들은 11기 영식은 “(8기 옥순님에 대한) 선입견이 풀렸다. 성격이 강해서 그런 대응을 하신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11기 영식은 8기 옥순의 음식 취향부터 ‘나는 솔로’ 출연 후의 이야기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음을...

2024-04-12 08:59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개혁신당은 이 대표를 비롯해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천하람 변호사까지 총 3명의 당선자를 냈다. 이 대표는 “당선자를 낸 많은 정당이 있지만, 적어도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동시에 낸 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며 “앞으로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준법정신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당선자 모두가 80년대 생임을 강조하며 “다른...

2024-04-11 17:01
‘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물론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사법리스크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신평 변호사는 전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어떤 면에서 조 대표보다 더 심각하다"며 "다음 대선에서 두 분이 후보자가 되지 못하고 제3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11 16:24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검사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임명제 공무원’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권역별로 그 지역 국민들이 검사장을 선출하면 그 검사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권력 분산이 아니라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소배심제는 검찰이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로부터 기소...

2024-04-11 15:40
한동훈·김건희 특검 열리나…"국민의힘 OO이 가장 문제"

오후 2시에 시작하는 1부에서는 '일타강사' 박성민 민 대표가 여야 성적표를 풀이하고, 오후 4시부터는 김성완 평론가·곽준영 변호사가 앞으로의 정국을 예측합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생방송 중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립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2024-04-11 14:21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또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면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정보기술 전문가가 아닌 검사나 변호인이 공방을 펼치기보다 제3의 기관에서 전자정보가 수정됐는지 판단해야 할 일”이라면서 “입증 방식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가...

2024-04-11 12:50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더욱이 기업이 원하는 경우 변리사가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14년여 만에 법사위에 재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2소위로 넘어가 폐기 직전의 상태이다. 글로벌 특허분쟁에서 한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심지어 국내 기업들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하면서...

2024-04-11 05:00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B씨는 지난해 7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월...

2024-04-10 17:30
‘불륜 의혹’ 강경준, 결국 합의 불발…상간남 소송 이송 결정

이후 지난달 말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해 법원은 조정사무수행일을 이달 1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법원은 해당 소송을 이송했고, 사실상 해당 소송이 A 씨의 이혼 소송에 병합될...

2024-04-10 15:06
총선 ‘D-1’ 용산에서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출발도, 마무리도 용산”

이 대표 연설 전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판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연설도 진행됐다. 유세 내내 지지자들은 “맞다”며 맞장구를 쳤고, 마지막 유세 현장답게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김건희 구속’이 적힌 깃발도 눈에 띄었다.

2024-04-09 21:53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다음 기일 남욱 변호사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뒤 5시 52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총선을 하루 앞두고 선거유세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이 대표는 “내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퇴정 직후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곧장...

2024-04-09 19:13
"野, 200석도 가능"…여론조사 전문가가 본 '총선 D-1' 판세 분석

유튜브 구독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여의도 4PM'을 구독한 뒤 화면을 캡처하고, 카카오톡 이투데이 채널에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09 16:02
테슬라, 자율주행 피해자 유족과 극적 합의…다른 소송도 영향

자율주행 관련법 전문가로 꼽히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의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Bryant Walker Smith) 교수는 “테슬라가 공개 재판 최종 단계에 이르러 막바지 합의를 결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이는 앞으로 다른 변호사들(자율주행 사고)과도 합의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샌프란시스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2024-04-09 13:16
아이 손가락 절단됐는데…“연고 발라라” 수영장 대처에 분통

간호사 한 명도 없는 건 예산 때문이라더라”며 “부모 입장을 금지했으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관리하는 어른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억울하고 원통하다. 아이 손가락은 신경이 돌아올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사고 경위를 물으러 온 줄 알았던 체육관 측은 과실여부를 따지며 변호사 자문을 구하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 분노했다.

2024-04-09 09:22
김부겸, 의정부갑 박지혜 지원유세…"지속가능한 발전 책임"

변호사 출신인 박 후보는 정계 입문 전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와 비영리 단체 기후솔루션 이사를 지내는 등 기후변화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민주당 총선 인재 1호로 영입됐다. 박 후보는 "의정부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민심을 느끼고 있다"며 "의정부 시민을 대신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2024-04-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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