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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한동훈에 “위기에서 뜻 모아 단합하는 게 중요”
    박근혜, 한동훈에 “위기에서 뜻 모아 단합하는 게 중요”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예방에는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정광재 선대위 대변인이 함께 했다. 한 위원장은 예방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살아오신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2024-03-26 12:23
  • 연 1만% 이자...수천만원의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연 1만% 이자...수천만원의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이 필요하므로 10만 원을 입금할테니 일주일 후 30만 원 상환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신용도 과다조회 문제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두 달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반복했지만,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 10여 차례에 걸쳐 연 1만428.6%의 초고금리 이자(200만 원)를 편취했다. 최근 불법...
    2024-03-26 12:00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ㆍ발표했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2024-03-26 11:00
  • [종합] 불법도박 연루설 일축 오타니 “통역사가 돈 훔치고 거짓말”
    [종합] 불법도박 연루설 일축 오타니 “통역사가 돈 훔치고 거짓말”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매우 슬프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지금의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 시즌이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시즌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타니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통역은 다저스 구단 소속 윌 아이레턴이 맡았다.
    2024-03-26 09:47
  • 이재명, 아현역서 출근길 인사 후 대장동 재판 출석
    이재명, 아현역서 출근길 인사 후 대장동 재판 출석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강제소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을 찾아 출근길 인사를 한다. 아현동은 서대문갑에 속한 곳으로, 앞서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김동아 민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았다.
    2024-03-26 08:48
  • ‘공천 파동’에 흔들리는 강북을...“이번엔 다른당 찍겠다”[배틀필드410]
    ‘공천 파동’에 흔들리는 강북을...“이번엔 다른당 찍겠다”[배틀필드410]
    이후 조수진 변호사와 박 의원이 전략경선에 나서 조 변호사가 후보로 결정됐으나 그 역시 ‘아동 성범죄 변호’ 논란 등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특히 전략경선에서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라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강북구민을 바보로 아느냐’란 비판도 받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북 토박이’를 강조하는 박진웅 후보(47)가, 새로운미래에서도 이석현...
    2024-03-25 18:22
  •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내이사 선임안 자진 철회…“재판 상황 고려”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내이사 선임안 자진 철회…“재판 상황 고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상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조현범 회장과 한국앤컴퍼니,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즉각 그룹 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나야 한다”며 “조 회장은 2023년 9번의 이사회 중 단 한...
    2024-03-25 17:24
  • 바른, 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바른, 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의뢰인 상대국 송무‧자문에 배타적 협력바른 사옥에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설치변호사 교류‧신규 서비스 개발 공동노력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중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众成清泰 律师事务所)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성청태는 한국사무소를 바른 사옥으로 옮겼다. 양 로펌은 각자 의뢰인이 상대국에서의 송무(訟務)와 자문 업무를...
    2024-03-25 17:10
  •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 5년간 근무 후 최근 퇴직했다는 박종민 변호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이 같이 밝히며 “학교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 새롭게 설치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담당자들을...
    2024-03-25 15:52
  • [여의도 4PM] 의료대란에 손잡은 尹-韓…총선 후엔 이기든, 지든 '남남'?
    [여의도 4PM] 의료대란에 손잡은 尹-韓…총선 후엔 이기든, 지든 '남남'?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총선 후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점쳤는데요. 윤 대통령과 한 대통령은 '운명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보겠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2024-03-25 15:10
  • [여의도 4PM] 조수진 강북을 후보직 사퇴, 논란의 변론 내용은?
    [여의도 4PM] 조수진 강북을 후보직 사퇴, 논란의 변론 내용은?
    그 자리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공천을 받았는데요. 논란이 된 조수진 변호사의 변호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25 14:34
  • 신평 “총선 후 윤한 갈등 일어날 것...尹, 스스로 탈당할 수도”
    신평 “총선 후 윤한 갈등 일어날 것...尹, 스스로 탈당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조언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신평 변호사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후 갈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른바 ‘윤한 갈등’으로 윤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까지도 시사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후) 반드시 남아서 당권을 쟁취하고 2027년을 향해서 빠른...
    2024-03-25 10:33
  • 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시가격 ‘층ㆍ향 등급’ 공개 계획 무산…“재산권 침해 우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2024-03-25 09:12
  •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연수‧교육‧복지 환경 좋아도 "저녁 있는 삶"개업하거나 대기업·공기업 변호사로 이동'박봉‧고강도 근무' 젊은 검사는 '퇴직 러시' “요즘 많은 젊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대형 로펌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대형 로펌에는 연수‧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겠다며 다른 곳을 찾아 나간다.” (대형 로펌...
    2024-03-24 09:00
  •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 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22대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 1…38개 정당서 253명 등록
    국민의미래 후보 1번은 여성 장애인인 최보윤 변호사, 2번은 탈북민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다.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30명의 후보를 냈다.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총 25명이다....
    2024-03-23 14:32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남양‧한앤코 주식매매 계약 분쟁도 승리두산인프라‧메디톡스‧우리금융 ‘연전연승’유승룡 대표 중심…변호사 150여명 배치시진국‧박영수‧박현우‧이승혁 변호사 주도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 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2024-03-23 09:00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2024-03-23 08:00
  •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여러 매체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 사안은 박수홍의 부모와는 상관이 없다. 특히 아내인 김다예는 박수홍 부모와 교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2024-03-22 17:20
  • 개혁신당 선대위 출범...총괄선대위원장에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선대위 출범...총괄선대위원장에 이주영·천하람
    총괄 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 1번과 2번에 배치된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와 천하람 변호사가 맡는다. 이준석 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지원한다.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양향자 원내대표, 조응천·금태섭 최고위원, 김용남 정책위의장, 이원욱·양정숙 의원, 허은아 수석대변인, 류호정 전 의원이 임명됐다....
    2024-03-22 16:27
  • 민주, 강북을 공천 두 번 취소 끝에 ‘친명’ 한민수
    민주, 강북을 공천 두 번 취소 끝에 ‘친명’ 한민수
    강북을에 공천됐던 조수진 변호사는 과거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으로 같은 날 사퇴했다. 해당 지역구 현역 박용진 의원(재선)은 두 번의 경선에서 모두 차순위자였으나, 후보 사퇴에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민주당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위임 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2024-03-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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