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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고발…“범죄자금 수수 혐의”

국민의힘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한 논란이 제기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고발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2024-04-02 12:21
"재건축" "물가부터"…들썩이는 양천갑 [배틀필드410]

민주당은 지역구 현역이자 친문(친문재인)계 재선 황희 후보를,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1호 국민인재'로 영입한 변호사 출신 구자룡 후보를 배치했다. 이날 시장에서 만난 상인 다수는 고물가에 따른 심각한 고통을 토로했다. 그 아픔은 양당이 자신 있게 내세운 인물에 앞서 정부에 대한 원망으로 향하는 듯했다. 깨비시장에서 수년째 횟집을 운영하고...

2024-04-02 11:10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민주당 측은 김 후보가 변호사 시절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것을 문제 삼았고, 이에 김 후보는 ‘허위사실공표’라며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춘천 갑 여성위원회와 당 소속 여성 시·도의원은 지난달 31일 “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됐음에도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했다”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2024-04-01 17:41
[여의도 4PM] '조국 저격수' 이준우 국민의미래 대변인…"조국은 파렴치한 범죄인"

하지만 '조국 저격수'로 통하는 이준우 국민의미래 대변인은 이 바람을 '미풍'이라고 진단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 초대석에서 직접 들어보시죠.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01 15:47
[여의도 4PM] 정책 재탕에 거친 입까지…위기감에 급급해진 한동훈?

실제로, 일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탈당까지 요구했죠. 총선을 아흐레 남긴 시점에서 '전략가' 한 위원장이 가진 '카드'는 무엇일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01 15:34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해외 시민권자 A씨는 사망한 모친 명의의 소액 상속 금융재산(10만 원 미만)의 인출을 ○○보험회사에 요청했으나, 상속인 제출 서류로 '외국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 및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았다.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의 공통 기준이 마련된다.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1일...

2024-04-01 15:30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많은 중소기업과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했고,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헌법소원이 중처법 적용에 대한 회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을 강조한다고 중대 재해를 줄일 수는 없다...

2024-04-01 14:03
한화손보, 여성운전자 위한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여성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로 일반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 중상해(1~7급)시 담보하던 ‘대인형사합의실손비’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의 보상 범위를 상해 급수 14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다. 이 상품은 10년·20년 만기 전기납 상품으로 만 18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2024-04-01 11:00
[여의도 4PM] 이재명의 '더 거칠어진 입'…숨겨진 의도는?

두 수장 모두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막말 경계령'에도 불구하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가 뭘까요? 거친 발언에 숨겨진 의도에 대해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01 10:27
금감원, 경력 A.C.E. 전문가 원서 접수…44명 채용 예정

모집 분야는 금융·회계(회계사 20명 이내), 정보기술(IT, 10명 이내), 금융·법률(변호사. 8명 이내) 위험관리(리스크전문가) 등이며, 각 분야별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 A.C.E.는 주도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뜻하며, 금감원은 이번 경력 채용 공고를 ACE 전문가 채용으로 이름 붙였다. 기존 금감원 경력 요건은 3년이었으나 숙련된...

2024-04-01 10:03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YK, DC센터 소속 변호사 10명…전국 27개 분사무소 다양한 유형 사건 DB 구축 법무법인(유한) YK가 디지털콘텐츠센터(이하 DC센터) 본격화를 위해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와 박재완(연수원 38기)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DC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될 부장판사 출신 이 대표 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2024-04-01 09:41
‘눈물의 여왕’ 송중기, ‘빈센조’로 특별출연…김지원 이혼변호사로 등장

송중기는 31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 8회에서 홍해인(김지원 분)의 변호사 ‘빈센조’로 특별출연했다. 송중기는 2021년 방영된 드라마 ‘빈센조’에서의 모습 그대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백현우(김수현 분)의 변호사로 함께 온 김양기(문태유 분)의 상상 속에서 송중기는 명불허전 빈센조의 면모를 뽐냈다. 백현우에게 총구를 겨누며 “백현우 당신이 내...

2024-04-01 09:10
대상,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 제정 킨타나 전 상원의원 초청

대상은 아르헨티나 ‘김치 홍보대사’ 막달레나 솔라리 킨타나 전 상원의원(현 미시오네스(Misiones) 주 정부 이사·변호사)이 한국을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킨타나 전 의원은 국가 차원으로는 해외 최초인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 제정의 주역이다. 이번 방한은 대한민국 대표 김치 브랜드 ‘종가’를 필두로 김치 알리기에 힘쓰는 대상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다....

2024-04-01 09:00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A 변호사는 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여성 측 변호를 맡았다. 남성의 외도로 인해 시작된 소송이었는데, A 변호사가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조정을 성사시켜 이혼 소송도 취하하게끔 했다. 그런데 조정 다음날 상간녀의 어머니가 A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와 “내 딸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라며 항의를 한 일도 있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B 변호사는 종중의 분쟁으로...

2024-04-01 06:00
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클린선거본부는 "스스로를 '국선 변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에 헌신해 온 노동·인권 변호사'로 칭하며 민주당에 인재 영입된 이 후보에게 수임 내역 축소·누락 및 탈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11년간 변호사 활동 기간 중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2024-03-31 20:11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에 걸려 대법원 판정이 확정된다면 거취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 한참 뒤의 일”이라고 전했다.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는 “판례상 새마을금고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받아 불법 대출이라고 판명이 난 상황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2024-03-31 15:31
총선 마지막 변곡점 오나…'역린'에 흔들리는 판세

최근 야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 박은정 전 검사도 최근 10개월 사이 재산이 41억 원 늘어난 것과 관련, 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피해액 1조 원대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에서는 각 사안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결단을 내릴...

2024-03-31 14:52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현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변호인단의 대표변호사로서 사건을 책임졌다고 하니 더욱 충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강간 사건) 변호인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준강간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2024-03-30 18:44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소위 인플루언서...

2024-03-30 08:00
한동훈, 이틀째 서울 집중공략…이재명•조국 비판 격화

현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 후보는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업체 변호로 최근 1년간 부부 재산이 41억 원가량 늘어나 ‘전관예우 거액수임’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경기화성을)에 대해서도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개발 호재가 있기 직전에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해...

2024-03-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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