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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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야당이 계속해서 정부 부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해온 사업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부담키로 확정했다. 소득세 인상을 반대해 온 정부와...

2016-12-03 09:50
내년 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린다

2017년 유치원에서 원비를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0%이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원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현장에...

2016-11-02 06:00
산자위, 예산안 의결 보류…해외자원 특별융자 삭감 놓고 ‘이견‘

다만 2조3038억 원 규모의 전력산업 기반기금(전력기금) 법정부담금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전력기금 여유자금이 내년말 4조330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법정 부담율(3.7%)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자위는 다음날인 11월 1일 오전 10시 예결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재논의할 예정이다.

2016-10-31 19:28
울산시ㆍ경남교육청, 올해 재정평가 1위 선정

실현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제로(ZERO)' 사업에 꼽혔다. 도 지역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 급별 업무추진비 재정운영 기준 확립을 통해 재정절감 효과에 기여한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 기준 설정' 사업이 뽑혔다. 교육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올해 재정평가에서는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 등 자체세입 확충 노력과 학생 수 감소 대비...

2016-10-17 12:00
기재부 “하반기 추경 등 27조 이상 재정보강 추진”

의료비와 주거비, 에너지요금 등 서민ㆍ중산층 생활 밀접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농산물에 대해 비축물량 방출, 소매 할인 등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다음 달 하위소득 50%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상한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11월 기존 고속철도 할인제도를 개편하고, 12월에 기존 KTX 요금보다 10% 저렴한 수서발고속철도가...

2016-10-05 10:00
전경련 “전력기금 부담금 등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낮춰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 기반기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요율 인하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현실화 및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합리화 등 법정 부담금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기업들은 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2016-09-29 11:00
‘한진해운’ 덜어낸 대한항공, 본업가치 부각에 재비상 ‘시동’

대한항공은 현재 한진해운 투자유가증권 1634억 원, 영구채 투자금 1100억 원(총 잔액 2734억 원)과 더불어 영구 교환사채 차액정산(TRS)에 따른 부담금 1099억 원(기초자산 액면가 1571억 원) 등 총 3800억 원 가량의 추가 익스포저(위험노출)가 남았다. 그러나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잔여 익스포저에 대한 자산상각과 손상차손...

2016-09-08 16:00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조선 빅3 제외 협력ㆍ기자재업체만 지원

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휴업할 경우 사업주 부담에 대한 지원수준을 중소기업은 휴업ㆍ휴직수당 등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조정한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모든 사회보험과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미뤄진다. 지방세 납부기한도 늘어나며...

2016-06-30 11:00
산업계, 수출절벽·고비용 유발 정책 구조조정 절실

특히,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할당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최소 약 4조2000억원(1만원/톤 배출권 구매 가정)에서 최대 약 12조7000억원(3만원/톤 과징금 추징 가정)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비효율적인 법정부담금 완화를 통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2016-04-01 06:00
보사연 "건보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 1조5240억원 이익…환원 필요해야"

이는 그동안 민간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해오던 비급여 항목과 법정본인부담금 일부가 건보 적용으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줄어든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과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의료서비스에 대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2016-03-17 16:02
서울대병원 직원 퇴직수당, 전액 병원에서 부담한다

앞으로 병원에서 100% 전액 부담(약 1366억원, 57억원 추가부담)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원은 법정기관부담금(퇴직금 포함) 감소로 인한 경영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직원은 퇴직 후 연금혜택 증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직원 복지의 증진도...

2016-02-23 07:30
최하위 계층, 의료비 본인부담률…전계층 가운데 '최고'

가구당 평균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료+법정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는 소득하위 10%는 111만664원이었고, 소득상위 10%는 515만4천651원이었다. 액면금액 기준으로는 소득상위 10%가 소득하위 10%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실제 소득수준과 견줘 어느 정도의 의료비를 부담했는지 살펴보니 연간소득 대비 본인부담...

2016-02-06 11:22
“건보 의료비 상한제로 실손보험사 1조1000억원 반사이익 봤다”

제외시켜 지역단독 세대주로 가입해 상한제도 보험료 최하위 등급으로 변동, 지원금액이 많아지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하다. 본인부담 상한제 폐지하고 다른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 초과 환급금 이게 법정급여도 아니고 엄연히 임의급여인데 온갖 범법을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는 온상이 돼 가고 있다”고 썼다.

2016-01-18 16:26
[2016년 달라지는 것] 전국민 대상 노후준비 무료 컨설팅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앓고 있다면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를 지원받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2015-12-27 13:58
[이철환의 투자전략] 노후생활 버팀목, 연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에 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과 성과 모두를 근로자 자신이 부담하게 된다. 아직은 퇴직연금 시행...

2015-12-02 11:01
올해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 19.2%…전년比 0.9%p 증가

올 2학기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63.2%로 전년대비 1.4%p 늘었고,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수는 전체 강좌의 42.3%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다.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7조1007억원으로 기준액 대비 확보율이 56.3%이고, 지난해 법정부담금은 2193억원으로 기준액 대비 49.7%로 나타났다.

2015-10-30 06:00
정부 의무지출 비중 2018년 50% 넘는다

의무지출은 법정부담금(연금·건강보험), 사회보장지출, 이자지출 등이 해당된다. 이 의무지출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출 근거와 요건이 결정되는 지출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축소가 어렵다.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의무지출은 2015년 172조6000억원, 2016년 183조4000억원, 2017년...

2015-09-28 10:13
[세종 포커스] 아동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생계급여 127만원으로 복지 확대

교육 부담과 관련해선 대학생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부지나 국·공유지에 기숙사 비용이 저렴한 행복기숙사를 건립한다. 예산안엔 등록금 부담금이 더 큰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국가 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2015년 1∼2학년이었던 지원대상이 2016년에는 1∼3학년으로 늘어난다. 재택학습을 하는 등 학교에 다니지 않는...

2015-09-24 13:13
[2015 국감] 건강보험재정 장부 조작 의혹…건보료 부담 지워

여기에 더해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다. 기재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을 썼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가입자 수는 2012년 2.47...

2015-09-10 14:42
[2016 예산] 노인일자리확대ㆍ생계급여 127만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155만명이 대상이다.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1544-3412) △의무경찰이 민간요양기관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국가에서 예탁·지급한다.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 ☎02-3150-1209)

2015-09-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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