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ㆍ경남교육청, 올해 재정평가 1위 선정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이 올해 전국 시도 교육청 재정평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재정평가는 시도 교육청의 자체적인 재정운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도 교육청 평가와 분리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재정평가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시와 도 지역으로 구분돼 실시됐다. 평가지표는 재원확보ㆍ배분의 적절성, 재정운용 효율성 등 2개 영역, 9개 평가지표와 우수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시 지역 평가 1위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됐다.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효율적 집행, 통ㆍ폐합 등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실적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인천, 부산, 대전, 대구시 교육청이 선정됐다.

도 지역 최우수 기관에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선정됐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한 재원배분과 학교회계직의 효율적인 조직ㆍ인력관리로 다른 도 지역 교육청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정운용 우수사례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시청ㆍ교육청ㆍ개발업체 간의 3자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확보를 실현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제로(ZERO)' 사업에 꼽혔다. 도 지역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 급별 업무추진비 재정운영 기준 확립을 통해 재정절감 효과에 기여한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 기준 설정' 사업이 뽑혔다.

교육부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올해 재정평가에서는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 등 자체세입 확충 노력과 학생 수 감소 대비 적정규모학교 육성 노력을 대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정평가를 통해 시도 교육청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시키고, 컨설팅을 병행해 교육청별 재정운용 개선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