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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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부동산 신(新)제도

특히 재건축과는 달리 소형평형 의무비율ㆍ임대주택 의무건립, 개발부담금제 등 규제가 없다는 것이 큰 메리트. 게다가 최대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고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주인도 조합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올 해는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300만 달러로 확대 2006년 5월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100만...

2006-12-12 18:47
정부 입김에 보험업계 '갈팡 질팡'

병협은 법정본인부담금 제한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및 경제생활의 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보험사에 비급여항목만을 차별적으로 보상하도록 한 이번 제정안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보사들도 자동차보험 개선안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돌연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2006-10-30 10:37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정부안대로 확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의료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 본인 부담금에 대한 민간보험의 보장 제한,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 통계 공유, 상품 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안은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초안과 같은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간병인 지원비 등)...

2006-10-24 15:19
보험개발원, 민영의료보험 개정 신중 기해야

민영의료보험은 저소득층에게 유일한 의료비 재원으로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제한은 저소득 가계에게 부담을 크게 하고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에 대한 획일적 제한은 해외사례에서도 찾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억제, 제도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2006-09-19 12:00
아시아나 항공, 직원 장애인가족 재활비 등 지원

아시아나측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씩 재활수당을 지급하고 긴급하거나 중요한 수술이 요구될 때는 장애인 수술비내역 중 본인부담금을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휠체어 ▲보청기 ▲전동스쿠터와 같은 보호장구를 구입할 때도 4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지원대상은 정규직 입사 1년 이상 경과한 직원의...

2006-08-09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