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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 검토…치료·방역 뭐가 달라지나

현재 1급과 일부 2급 감염병의 경우 정부가 약값과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하지만, 등급 조정시 건강보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전문가들과 일선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감염병 등급 조정 후에도 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03-31 16:39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 청신호…규제 '완화 또 완화'

이러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 부담금은 늘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 1기 신도시 용적률 법정 상한선은 300%에 그친다. 용적률 혜택이 주어지면 재건축 사업에 뛰어드는 단지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리모델링 주력하는 1기 신도시…팔 걷어붙인 지자체 재건축과 함께 아파트 정비사업의 한 축인 리모델링 사업 전망도 밝다. 현재 1기 신도시 아파트...

2022-02-08 05:00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확대, 올해 월 국공립 10만원, 사립·어린이집 28만원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매년 4월 기준 △26만 3000원(2019년) △21만 4000원(2020년) △19만 8000원(2021년)으로 경감했다. 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월 15만 원을 지원해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했다. 오석환 교육복지국장은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2022-01-25 12:00
실손보험료 인상률 이번 주 확정 전망...3세대 가입자도 인상 위기

보험사들은 특히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어 적자 폭이 큰 1세대 상품과 2세대 실손보험료는 법정 상한선인 2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올해 손실액을 계산해보고 업계가 모두 놀랐다"며 "실손은 물론 다른 보험상품 가입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실손보험료...

2021-12-19 12:41
전경련, 국무조정실에 기업규제 개선과제 31건 건의

전경련이 건의한 개선과제는 신산업(수소경제, 의료ㆍ제약 등) 분야 4건, 건설ㆍ입지 9건, 노동 5건, 민간투자사업 5건, 유통 3건, 법정부담금 3건, 기타 2건 등 총 31건이다. 먼저 전경련은 신산업 분야 관련으로 △공공주택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허용 △프로판(C3) 충전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허용 등 총 4건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미래 신산업으로...

2021-10-07 11:00
"보육 취약지대 지원"…서울시, 야간보육·장애아 전문어린이집 확대

보육 도우미 채용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던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의 50%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한다. 오후 10시까지 야간보육을 제공하는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도 현재 220개소에서 연말까지 250개소로 확대해 자치구별 평균 10개소를 지정ㆍ운영한다. 국공립(현재 155개소)에만 지원됐던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민간 어린이집(65개소)에도 확대...

2021-09-01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국회)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로 지자체 자원순환 촉진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중 환경협력 결속을 다지기 위한 한·중 환경 국장급 회의 개최 △취약계층 위한 생태정보 도서 3종 발간 △생명공학 업계 위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정보 신속하게 제공 25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주한 싱가폴대사 접견(서울)...

2021-08-22 11:08
12월부터 전기료로 탈원전 비용 보전…전기요금 인상 우려 논란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월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작년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 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을...

2021-06-01 16:27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첫째는 조세법정주의를 무력화시킨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세금은 국회에서 정한 세율보다 국토부의 공시지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비정상적인 조세 시스템이다. 세금은 장관이나 시장이 멋대로 깎아 주거나 더 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져야 법치주의 국가이다. 둘째는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2021-05-04 05:00
"사스부터 코로나19까지 반복되는 감염병에…韓도 보장보험 고민해야"

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식이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지난해 개정됐다. 기존 보험을 통한 보상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특화된 건강보험, 영업중단보험 등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된 이후...

2021-03-20 09:00
[사설] ‘2·4 주택공급 대책’, 시장 신뢰 얻을 수 있나

공공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을 적용하고 일조권이나 층고 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 용적률은 700%, 준공업지역은 500%까지 올라간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과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제를 면제한다. 기부채납도 재건축은 9%, 재개발은 15% 이내로 규정키로 했다. 다만 조합원의 적정 수익률을...

2021-02-04 17:51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은 고수익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앞선 법인 관계자는 “대학이 재정적으로 힘들 때 애초 수익용 기본재산부터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교육용 재산을 매각하는 게 수순”이라며 “교육용 재산은...

2021-02-04 04:00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와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한다. 법적 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검토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실화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으로는 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2020-12-30 06:00
서울시교육청, 사립 중·고에 ‘공영형 사립학교’ 도입

감사를 거친 회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재정운영현황·법정부담금 중 학교법인 부담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일반 사학과 비교해 공적 책무가 강화된 만큼 혜택도 따른다. 지정된 학교에 4년 동안 환경개선비 10억 원과 연간 5000만 원의 특색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교원 정원도 1명 더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현재는 법인 운영수익의 30%만 법인...

2020-12-28 13:43
300인 이상 기업, 자체 장애인 인식교육 시 강사 자격요건 갖춰야

개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기존 연 14.4%에서 연 9%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법정이율이 낮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고용법은...

2020-11-24 08:30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27일 공청회 개최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등에 있어 부동산 가치 반영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그러나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전문기관의...

2020-10-26 14:51
[2020 국감] 사학 법인 법정부담금 미납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 3000억↑

수도권 지역 사립학교 법인이 미납한 법정부담금 3000억 원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에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집안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홍신학원과 공익제보자 해임 등으로 문제된 한흥학원 등이 포함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3년간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2020-10-16 10:53
[정책사이다] '코로나 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지급 방법은?

예를 들어 용인시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4인 가족의 경우,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구에 해당돼 100만 원 중 경기도 및 용인시 부담금을 제외한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총 160만 원(40만 원+40만 원+8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

2020-04-02 09: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석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7일(금) △부총리 10:00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대한상의), 14:50 연말 국군장병 위문(연천)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제7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석간) △제2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부총리 연말 국군장병 위문 △2018년 기준...

2019-12-22 09:21
내달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자에 직접 지급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해당...

2019-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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