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개국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12개국 법인세율 인하

부가가치세율은 19개국 인상...평균 1.5%포인트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당수 국가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부자증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소 인하 추세를 보였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평균들의 세제 개편 동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1.9% 포인트 높은 43.3%로 집계됐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영국 등 20개국에 달한다. 인하한 국가는 아이슬란드와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등 3개 국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3년 41.8%로 OECD 국가 중 상위 23위를 기록, 낮은 편에 속했다. 프랑스는 8.5%포인트, 영국과 미국에서는 각각 5.0%포인트, 4.4%포인트 올랐다.

부가가치세율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OECD 평균 1.5%포인트가 올랐다. OECD 국가 중 19개국이 인상했고, 특히 영국과 일본이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올렸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 2014년 OECD 평균 최고세율은 25.3%로 2009년(25.7%)에 비해 0.4%포인트가 떨어졌다. 금융위기 이후 12개국이 최고세율을 인하했으나 인상한 국가도 8개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