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경제실패’ 지적에 “근거 없는 위기론” 반박

청와대가 18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성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문 대표가 지적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우선 △2년 연속 경제상승률 상승 △지난해 고용 12년 만에 최고치 기록 △주택거래량, 코스닥시장 각각 2006년, 2008년 이후 최고치 기록 △지난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상향조정 등을 경제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면서 “다만 지표상 개선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경제민주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 △하도급업체·납품업체·가맹점주 등에 대한 제도개선 △소유지배구조 개선과제 입법 △지속적인 현장실태 점검 등을 나열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입법화시킨 정부”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라며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경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문 대표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도 “일자리 중심의 소득증대 선장이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제고-소비와 투자 확대-가계소득 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표는 회동에서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적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