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이 가입했다고 15년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보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법에 맞춰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후속조치를 이행 안 하는 교육청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의 질문에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고용부가 해직 조합원의 가입을 문제로 전교조에 법외 노조를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은수미 의원은 "후보자가 2010년 서울지방노동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임태희 전 장관이 전교조 규약 일부가 노동법 위반이라며 의결을 요청했는데 이를 위반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그러면서 "임 전 장관이...
전북도교육청이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다고 4일 밝혀 눈길을 끈다.
앞서 3일 교육부는 조퇴투쟁 참여자의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조퇴나 집회 참석 자체는...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전교조가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을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으로 보고 오늘 전교조 집행부와 시도 지부장 등 3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퇴투쟁에 참가한 일반 교사 600여명 가운데 기존 연가투쟁이나 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적극 가담자를 가려 반드시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2일 세월호 참사에...
교육부가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엄정 대처는 이미 예고됐었다. 조퇴투쟁...
3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교조 충북지부 소속 전임자 2명에 대한 복직 시한을 19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시한 연장이 김병우 신임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애초 이날까지 복직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또...
이와 함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 600여명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주도한 조퇴투쟁에 대해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ㆍ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 36명과 2일 발표한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이어 “박 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 정성 들여 쌓아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무상교육 등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앞에서 어느 하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며 “특히 교육 부문에서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만...
전교조는 또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며 "우리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 정성 들여 쌓아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무상교육 등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정한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는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문제와 관련, 조 교육감은 "전교조 문제는 복직하지 않은 교사를 징계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라며 "교원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그 과정이)소란스럽다고 하지만 민주주의는 소란스런 제도"라며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판결’ 직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의 합법 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7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조퇴투쟁을 벌였다. 전교조 전국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조퇴를 하고 서울로 집결했다.
이날 조퇴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제 반대 이후 8년 만이다. 정부가 조퇴투쟁을 불법행위로 규정한 만큼 향후 대량 징계 사태도 우려된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조퇴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속속 상경한다.
이날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에서 20명, 전남에서 150명 등 총 교사 170명이 조퇴하고 상경한다.
충북지부는 소속 조합원 60여 명이 서울로 향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낮 청주에서 모여 버스나 KTX를...
이와 관련, 인천지부 관계자는 "전교조 본부 차원에서 전원 미복귀를 권장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2명만 복귀키로 했다"며 "법외노조는 일종의 탄압인데 저항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전원 미복귀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 24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과 함께 단체협약 해지 및 단체교섭 중단...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17명의 복직 등 법외노조화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26일 통보한다.
서울지역 복직 통보 대상자는 현재 전교조 본부 10명과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7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이 기한 내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원한...
안양옥 교총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교총 회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학교현장 안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회장은 학생 학습권 침해, 전교조 조합원의 신분피해, 전교조와 정부 방침 사이에서 학부모·학교장...
안 회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교총 회관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학교현장 안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진정한 교육계의 목소리를 박 대통령이 청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안 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우리는 적극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개조를 위한 교육 분야의 여러가지 정책을...
대구·경북 전교조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대구·경북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가 된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회자될 것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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