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후보자 청문회, 개인자질 보다 고용정책에 '집중'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진행된 가운데 이 자리에서는 이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자질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이 진행됐다.

이날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됐으나 큰 논란을 불러올 사안들이 비교적 적어 여야 의원들은 주로 정책검증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이어나갔다. 특히 의원들은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에 대해 정책의 현실성과 효과를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정부가 청년·여성 고용을 늘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학생들의 일자리 찾기를 돕기보다는 중도에 학습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거나 아예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양창일 의원도 "지난해 고용의 양은 증가했지만 질이 나빠졌다는 평가가 있다"며 "양과 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놓였다"라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 역시 "정부에서는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데 종합해보면 고령자 위주로 저부가 가치의 생계형 일자리들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와관련해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고용률 70%는 어렵다"며 "원청의 성과가 2,3차 업체로 가서 청년이 마음껏 취업하고 여성은 장기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고용부가 해직 조합원의 가입을 문제로 전교조에 법외 노조를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은수미 의원은 "후보자가 2010년 서울지방노동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임태희 전 장관이 전교조 규약 일부가 노동법 위반이라며 의결을 요청했는데 이를 위반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그러면서 "임 전 장관이 주도한 전교조 죽이기에 적극 동조하고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발탁, 승진돼 이 자리까지 왔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후보자와 임태희 전 장관를 공격했다.

이 후보자는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