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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직자 배제' 시정명령 불응 전교조 약식기소

3월 1차로 규약시정명령을 했지만 전교조가 따르지 않아 고발 조치해 전교조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이 사건은 전교조 측이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당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2013년 10월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2015-06-24 14:12
양대노총, "정부, 노사 자율교섭 침해"...ILO 제소

ILO 총회는 185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노동 분야 국제행사다. 한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ILO 총회 기간 발표한 '2015 글로벌 노동기본권 인덱스'에서는 한국을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해당하는 5등급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2015-06-14 17:57
[여의도 인물]정진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저격수가 된 선생님

정 원내대표는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는 데에도 힘을 보태왔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 노동조합에서 교원의 개념을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정한 것에 대해 논평을 통해 “헌재 판결로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결권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5-06-10 08:22
[세종 포커스] 누구도 만족 못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공무원 “희생만 강요” vs 전문가 “재정 절감 미흡”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교조와 뜻을 같이했던 법외 공무원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별다른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전공노는 이번 개혁안 통과로 지도부와 노조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현 지도부의 사퇴가 언급되면서 향후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2015-06-04 11:00
대법원, 전교조 사실상 법외노조화…효력정지 재심리 주문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잠시 중단하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법의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 처지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2015-06-03 13:06
전교조 "헌재 결정 배후에 박근혜정권… 총력 투쟁"

변 위원장은 "현재 박근혜정권이 집요하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려고 한다"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에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 탄압, 전교조 탄압이 있음이 명확해 투쟁을 불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조합원을 현직 교사로 한정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2015-06-01 13:4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29일

그러나 헌재 결정이 곧바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다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 공정위,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2015-05-29 07:14
교원노조법 합헌…헌재 결정에 전교조 반응은?

28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헌재의 판결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 판결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2015-05-28 19:31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종합)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근거가 된 법률이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015-05-28 16:50
법외노조 근거법 합헌… 전교조 "역사의 시계 거꾸로"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26주년 창립 기념일에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 2조를 합헌으로 판결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변성호...

2015-05-28 16:33
[짤막카드]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노조원 자격 없다"

#전교조 #전교조 법외노조 #전교조 헌재 #헌재 #교원노조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노조법 #교원노조법 2조 #뉴스팡팡

2015-05-28 15:25
헌재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교원노조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심판대에 오른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2015-05-28 14:54
전교조 '합법노조' 유지되나… 헌재, 위헌법률심판 26일 선고 예정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2014년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2015-05-26 11:38
문재인 “정부, 전공노 합법노조 인가해 대화파트너 삼아야”

특히 정부가 법외노조로 취급한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까지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차제에 정부는 전공노를 설립인가해 합법노조화할 필요를 공감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삼는 대전환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제도 개혁은 향후 우리사회가 가야할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을 보여줬다”며...

2015-05-04 10:06
전공노, “공무원연금 개혁안 수용할 수 없어”

공무원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내놓은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단일안 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실무기구에 제출된 어떠한 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2015-05-01 21:23
공노총,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공노총은 지난 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84%의 찬성률로 공무원연금법 개악이 가시화될 경우 총파업을 나서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공노총은 오는 27일부터 일주일간 단위노조(기관)별로 단식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한 지 하루만인 지난 7일 '정부의 방해'를 이유로 중단하고 가결을 선언했다.

2015-04-20 09:2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내달 파업 결정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이어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대비, 총파업에 들어간다. 공노총은 16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제1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안건을 가결했다. 공노총 중앙위원회는 이날 표결을 거쳐 국민대타협기구 합의 없이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구체화 된다면...

2015-03-16 21:36
현대차 파견근로자 운명은…헌법재판소, '5년째 장기미제' 처리할까

헌재는 이외에도 간통죄, 국회선진화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규정인 교원노조법 2조도 심리중이다. 간통죄의 경우 지난해 형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특정 시점에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게는 형사보상 청구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입법이 완료되면서 위헌선고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간통죄 위헌과...

2015-02-09 09:22
전교조 신임 위원장 "박근혜 정권 맞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이날 변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 공무원 연금개혁,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 패러다임 등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변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 의해 전교조 자체를 부정하는 법외노조와 관련된 공방이 있었다”고 상기시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책을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14-12-08 13:46
대법원, "각자 1인 시위라도 공모 있었으면 집회신고 해야"

삼성그룹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외 노조인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인 김씨는 2012년 삼성SDI에서 일하다 사망한 이들의 직업병 인정과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계획했다. 그러나 삼성SDI는 김씨 등이 집회를 준비 중인 사실을 미리 알아채고 집회가 계획된 울산 울주군 남산면 삼성SDI본사 남문 앞과 사거리 일대를 미리 집회신고를 먼저...

2014-1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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