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견해를 내놨다.
경총은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로 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교육부 관계자는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을 검토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취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을 통해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 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여 만에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일 오후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교원노조법은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 2013년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법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한다.
노조 3법 개정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편향돼 노조 권한만...
20일 대법정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원고와 피고 측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했다.
전교조는 앞서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해직 교원 등 현직이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됐다.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 해고 노동자의 노조 가입 허용도 추진하고 있다.
민노총은 대부분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정규직이 가입한 고임금 ‘귀족노조’의 집합체다.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늘리는 데만 골몰했다. 툭하면 파업을 일삼아 공장을 멈춰 세우고, 법을 무시한 과격·폭력 시위로...
오늘(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 촉구 철야대기'와 개성공단 재기 운동본부의 '대북정책 전면 전환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 행진'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종로구, 은평구, 세종로, 효자동,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0:00∼23...
오늘(24일) 전국언론노조의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청산 촉구 집회 및 행진'과 전교조의 '고용노동부 규탄 및 법외노조 취소 촉구 교사결의대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초구, 관악구, 교대역, 강남역, 시청역,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8:00∼09:00, 12: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21일 법외노조 통보 6년째를 맞는 24일을 앞두고 정부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해직 교사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이면 박근혜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이 된다"면서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에 의한 법외노조화는 진작...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대정부 투쟁 예고, ‘장자연 조사, 버닝썬 수사’ 부실 논란과 더불어 △5월 초중순 수출 감소, OECD·KDI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 소식이 이어지면서 다시 이탈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국당은 1.7%P 오른 32.8%로 지난주 낙폭의...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한 고용노동부 재항고 사건을 뒤집으려 했다는 공소사실을 예로 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승태, 박병대가 임종헌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이 부분 결론인 것...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해직 공무원의 신청을 받고 복직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 노조가 된 후 약 9년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 노조로 인정받았다. 복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모두 1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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