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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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유인책 없다… 제도 개선 시급”

특히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고용시장 불안은 불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다른 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명분을 살리면서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년연장 문제와 시간제 일자리 문제, 임금체계 개편 모두 노·사·정이 협력해야 하는데 정부가...

2013-10-24 10:15
[2013 국감]김문수 경기도지사 ‘GTX•부외부채’ 누락 추경안 도마위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서울·중부청에 대한 감사에선 세수실적을 비롯해 접대골프, 로비 등 해당 청 직원들의 비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혁신학교와 국제중 문제를, 환경노동위는 삼성 백혈병 산재 불인정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는 등 총 13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

2013-10-22 10:54
[2013 국감] 군 대선개입 의혹 22일 분수령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서울·중부청에 대한 감사에선 세수실적을 비롯해 접대골프, 로비 등 해당 청 직원들의 비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혁신학교와 국제중 문제를, 환경노동위는 삼성 백혈병 산재 불인정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는 등 총 13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다.

2013-10-22 10:01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시 ILO·유엔에 제소"…본격 대응 투쟁

또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오는 24일 예고대로 '노조 아님'을 통보해 오면 그 즉시 법외 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탄압 정도에 따라 연가투쟁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연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원의 조합원...

2013-10-21 17:23
전교조, 14년만에 법외노조 선택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16∼18일 전 조합을 대상으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해야 하는지, 현재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묻는 총투표를 시행했다.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2013-10-19 13:56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결과…'법외노조' 선택 확실시

지난 16일부터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이다. 전교조는 18일 오후 10시 현재까지 개표가 77% 진행된 가운데 조합원의 68%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노조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답했다고...

2013-10-18 22:24
전교조, 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총투표 시행…19일 대규모 집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도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이를 받아들이 여부를 총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 전교조에 해직 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탈퇴시키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이를 따르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체결권 등 노동관련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법외 노조'가 된다. 이번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노동부...

2013-10-16 21:23
정진후 "교과부, 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독촉 공문보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지난 1월 교과부가 고용노동부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인정’ 관련 규약 미이행의 이유를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은 교과부가 지난 1월 30일 노동부에 보낸 공문에는 “'2013년 전교조 전임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2013-10-13 19:53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박근혜 정부 공약파기"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24년간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온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들려는 등 노동탄압과 민주주의 파괴를 일삼고 있다"며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시국대회를 여는 데 이어 26일 결의대회, 11월...

2013-10-07 17:04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총력투쟁…10월초 총투표 실시

전교조는 지난 28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66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부의 법외노조화 저지 총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국정원 사태 등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2013-09-29 10:06
[미리보는 조간경제지]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갈 듯 外

두면 법외 노조" 고용부, 전교조에 최후 통첩 △경제 -환경부의 독주…기습 입법예고 '빈축' -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내년부터 정비지원 없앤다 △정치 -민주 "전방위 원내투쟁"…세제개편안 등 충돌 예고 -정부 "금강산 회담 어렵다" 이산상봉 돌파구 찾기 힘들듯 △국제 -독일 보수연합 총선 압승…메르켈 총리 3선 확정 -中 9월 제조업 PMI...

2013-09-23 20:29
노동계, 공공부문 적극적인 투쟁 예고

5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전환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직원을 비롯해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박 대통령이 경제 성장의 기조를 고용에 맞추겠다고 밝히면서 대선과 인수위, 취임식에 이르기까지 노동문제에 대한 언급을 줄곧 회피해 온 것을 두고 문제가...

2013-03-05 08:55
고용부 “전교조 규약개정 안하면 법적지위 박탈” vs 전교조 “거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체결권,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이 박탈되며 교원단체 자격으로 지원받는 사무실 임대료 등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는 기존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대회에서 (해임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안...

2013-02-25 07:44
민주노총, 쌍용차ㆍ현대차 등 5대 현안 해결 촉구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이마트 등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정리해고 철회, 노동관계법 전면개정에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을 중단하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단결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집회에는 3500명(경찰 추산)의 조합원이 모였다.

2013-02-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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