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외국인 특허출원 많아야 기술대국

프랑스의 인구는 약 6500만 명인데 프랑스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2022년에 4840만 명으로 프랑스 인구의 약 74%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인구 대비 138%인 약 9000만 명의 관광객이 프랑스를 다녀갔다.

올해도 약 8000만 명이 프랑스를 방문하리라고 기대하는 프랑스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 관광지 이외의 지역을 관광객에게 소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역별 방문객 흐름을 분석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 GDP의 8%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한국방문 관광객은 2019년에 1750만 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20만 명이었다.

그러자 정부는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라는 비전을 설정해서, 계획이 만료되는 2027년에는 3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외화획득이 나라살림에 필수적이라는 굳건한 믿음 때문인지 우리 언론도 관광을 굴뚝 없는 산업으로 높이 평가한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원료와 재료, 연료를 소비하고 오염도 유발한다.

그러니 무형의 지식 또는 콘텐츠가 반복 재생되고 그 과정에서 전력 등 에너지만 소비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상징되는 콘텐츠 또는 지식재산 제공 산업에는 한류, K콘텐츠 등의 상찬이 쏟아진다.

그러다가도 정작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무형의 재산인 특허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한다. 예를 들면 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이 한국에 특허출원을 많이 하면 언론은 ‘국내 특허 잠식’ 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달곤 한다.

2022년에 한국 특허청에는 23만 7000여 건의 특허가 출원되었으며 그중 5만 4000여 건이 외국인의 출원으로 약 22%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외국인 비중이 많다고 할 수는 없으니, 같은 해 미국의 외국인 특허 출원 비중은 59만 4000여 건 중 31만 4000여 건으로 약 53%에 달했다. 유럽도 19만 4000여 건 중 10만 9000여 건이어서 미국과 비슷한 약 53%다.

외국인이 한국에 특허 출원을 많이 한다는 말은 특허청의 심사료와 특허 유지료 수입이 증가할 뿐 아니라, 한국의 해당분야 산업 경쟁력과 시장 가능성이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는다는 이야기다. 외국인이 그들의 언어로 된 기술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에 공개하는 일이므로 한국 산업 생태계의 갈라파고스화를 막아주는 일이기도 하다.

방문 관광객의 수가 내국민의 수를 넘는 나라가 관광대국이듯이 특허출원인 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은 넘어야 기술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