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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9억7000만 원을, B씨가 사용한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발견해 총 10억7000만 원을 압수했다. 또 나머지 범죄수익금 약 65억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환수 조치했으며, 추후 국세청에도 관련 과세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2023-12-01 06:59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빈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담당해야 할 자본시장영역이...
    2023-11-30 07:21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부장 이모(51) 씨가 미국에 송금한 55만달러(약 7억1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투자 이민금으로 55만달러를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2023-11-20 17:11
  •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ㆍ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또...
    2023-11-14 13:26
  •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 장관은 이밖에도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처할 것을 강조했다. 또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11-10 16:13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윤 대통령은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2023-11-09 20:09
  •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윤 대통령은 또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사 채 경험자, 금감원 상담인력, 금감원 불법 사금융 관련 인력, 경찰청 수사관, 서울시 특사경, 법률구조공단 인력 등이 참석했다....
    2023-11-09 17:23
  • 12년 만에 금감원 찾은 현직 대통령…전격 방문에 담긴 속내는
    12년 만에 금감원 찾은 현직 대통령…전격 방문에 담긴 속내는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원장 등 당국자들에게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며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시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5년래 최대 수준이다. 불법사금융...
    2023-11-09 16:43
  •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尹 "불법 사금융, 차명재산까지 환수하라...끝까지 추적해 처단"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들에게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2023-11-09 16:13
  •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檢 보이스피싱 합수단, 필리핀조직 ‘민준파’ 철퇴‘징역 40년 구형’ 총책에 35년 선고…20억원 추징부총책도 징역 27년 선고돼…범죄수익 환수 추진범죄단체 혐의 이어 ‘처단형 높은’ 특경법 적용‧엄단 #. 2017년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일명 ‘민준파’가 만들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공모한 주범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2023-11-05 11:03
  •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앞으로도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에 무기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 공범 수사 △중형 구형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전세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2 12:02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가장 큰 문제는 수사 장기화로 증거 확보, 부정 급액 환수가 어렵단 점이다. 현재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복지부 특사경,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에선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강력범죄 우선 수사 등으로 수사 의뢰 후 결과 확보까지 평균 11.8개월이 걸린다.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이 2명에 불과하며, 불법개설 약국에 대해선...
    2023-11-02 05:00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익 환수 노력도 강화해 나간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2023-11-01 15:00
  •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무지’는 ‘무죄’가 되나…‘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책임은? [이슈크래커]
    전 씨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남현희가 받은 선물도 환수될 수 있을까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범죄수익 등의 몰수)는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몰수 대상 재산이 그 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는 혼화 재산 가운데 몰수 대상 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는데요. 몰수대상 재산이나 혼화...
    2023-10-30 16:08
  • 금융위 FIU,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금융위 FIU,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이와 더불어, FATF는 전략적 우선 과제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자산 회복(범죄수익 동결 및 환수 등)을 위해 관련 국제기준들을 개정하고, 국경을 초월한 자금세탁 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2023-10-29 13:5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공공형사과장 조민우(曺旻佑)(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국제형사과장 김태형(金兌炯)(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 △형사법제과장 한상형(韓尙亨)(제주지검 부부장)(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장) △인권구조과장 강정영(姜貞英)(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권조사과장 이진용(李晉鏞)(안양지청 형사3부장)...
    2023-09-20 11:52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장 이 씨의 횡령 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 씨(52)를 구속기소하고 황 씨의 지인인 최모 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이 씨는 자금을 횡령해 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황 씨는 그 횡령금으로 주식과 선물, 옵션에...
    2023-09-19 15:27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전국 25개 검찰청 현장 방문…적극 소통1년 만에 5배 넘는 4737억 범죄수익환수전세사기에 ‘범죄 집단 구성’ 법리 적용피해액 합산 땐 ‘특경법’ 적용토록 개정尹 대통령 가까이서 대검 참모 ‘親윤석열’국정농단‧삼성 비자금‧중수부 거친 ‘특수통’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2023-09-16 10:10
  •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대출브로커도 11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약 6개월간 총 42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 원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4 13:38
  • 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했다. 횡령 액수는 향후 수사...
    2023-08-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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