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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법인 회생과 파산을 담당하는 한 부장판사는 “가상화폐거래소의 기획 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법인파산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로 채무와 책임을 면책받으려는 시도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트래빗의 파산 선고는 내려질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이용자들의 피해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2019년 서울회생법원에...
    2021-06-30 06:00
  •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 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한 이래 최근에도 매년 30억 원 이상을 집행 중이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씨의 추징금은 1235억 원(환수율 56%)이다. 검찰은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한 ㈜시공사에서 내년 말까지...
    2021-06-23 13:53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09 09:30
  • 서울중앙지검, 부동산 전담수사팀 구성…23명 투입
    서울중앙지검, 부동산 전담수사팀 구성…23명 투입
    전담수사팀은 부동산 범죄 전담인 이환기 형사8부장과 박승환 범죄수익환수부장을 포함해 검사 10명, 수사관 1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팀은 직접수사 대상 사건 수사와 투기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진행한다. 최근 5년간 처리한 부동산 투기 사건 기록을 점검하고 경찰과의 협력 아래 영장 업무나 송치사건 처리도 담당한다. 앞서 대검은 전국...
    2021-04-01 14:00
  •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검찰은 축적된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활용해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 유인을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31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해 대응 방안과...
    2021-03-30 15:34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독립몰수제 도입 형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 LH 사태 방지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등 정책 수위조절을 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은 당 지도부가 단독처리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심의를 개시한다. 3월...
    2021-03-30 14:56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그는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부패가 더는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24일 LH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남은 2개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투기...
    2021-03-29 18:24
  •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또 당 지도부가 앞서 공언한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이익 소급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도 내놓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산 차명 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은 경우,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를 새롭게 규정할 것”이라며 “수사중이나 재판중인 사건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게 하도록 소급 내용을...
    2021-03-29 16:07
  •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어 "과거에도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 전례가 있다.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전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7 11:37
  • 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진 의원은 "농지 투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바로 서도록 농지 취득 심사와 지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이 LH 사태...
    2021-03-22 16:18
  •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투기 세력들은 국가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법안 심의에 즉시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 대행은 또 "농지 취득심사 등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 부동산 차명거래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22 10:48
  •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당정은 특히 초동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신속한 보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업 차단 및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주말체험용 농지 취득 허용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2021-03-19 13:20
  •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김봉현 형사1과장,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협력단은 △전담수사팀, 전담검사 지정,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지원 △일선청 범죄수익 환수 업무 지원 △송치사건 수사, 검사 직접 수사 지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 중 환수대상 재산...
    2021-03-15 15:22
  •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정 총리는 또 투기 조사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021-03-14 14:28
  •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검경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신청하고 법리 검토와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공유하면서 송치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이라도 빠르게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통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2021-03-11 11:25
  • 법무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지시
    법무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지시
    아울러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2021-03-05 13:00
  • 경찰,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적발…17명은 기소
    경찰, 분양시장 불법행위 346명 적발…17명은 기소
    경찰은 지난해 8~10월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 2410명을 적발하고 1782명은 기소 송치했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 수익은 철저한 자금추적을 통해 몰수ㆍ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1-18 17:05
  •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올해 전 씨로부터 총 35억3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 원을 환수하고, 전날과 이날에 걸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 원 등 합계 21억 7600만 원을 환수했다. 앞서...
    2020-12-31 16:50
  •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찰이 내년부터 범죄수익환수 시스템을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형사시스템에 맞춰 새로운 범죄수익환수 업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인조사에 앞서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패스트트랙 시행 △은닉재산 추적 지원시스템 강화 등이다. 범죄주식 동결 패스트트랙이란 범죄수익환수부가 매일 송치 사건을 전수...
    2020-12-30 12:38
  •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전 씨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를 공매해 10억1051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전 씨의 추징금 미납액은 991억 원이다. 한편 최근 법원은 전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김 검찰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고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2020-12-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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