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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4월 열린 한국피해자학회·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대검찰청 춘계 공동 학술 대회에서 강석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재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칭 ‘범죄 수익의 사회 환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해 범죄 수익 환수분의 일부라도 피해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2023-08-11 16:26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합수단은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계좌분석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은닉한 피해재산과 범죄수익을 추적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득한 불법수익을 박탈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 및 국내송환을 적극...
    2023-08-03 10:54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꿩먹고 알먹는 구조”라며 “시효를 늘려서 범죄수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매우 상징적인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소시효뿐 아니라 법정형까지 함께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낮다는 건 예전부터 지적돼 온 사항이라 늘리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존 법정형을 올리면서...
    2023-08-02 16:45
  •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이어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2023-07-12 18:0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이미 이 총장은 불공정거래 사범과 관련 △법에 정해진 최대한 엄정‧엄중 처벌 △범죄수익 박탈 및 환수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 들이지 못할 정도의 일벌백계 등 세 가지 수사원칙을 지시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4부(국상우 부장검사)는 리딩투자 사기 목적의 문자 발송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12억5000만 원을 가로챈 총책 A(38‧남‧구속) 씨와...
    2023-07-06 14:35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당시 김 위원장은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계좌 동결 조치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 동결 조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안팎으로 이미 내년 4월에 예정된...
    2023-07-02 09:58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적발되도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부당이득 수익을 온전히 환수하지 못하는 현행 행정 및 사법제도의 허점 역시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국내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2023-06-07 16:00
  •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씨가 촬영·소지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 지원 의뢰, 심리치료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격 살인 행위’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성범죄 및 성매매 알선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7 11:37
  •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종합] 검찰·금융당국, 시장교란 세력 ‘전쟁’ 선포…“거취 걸었다”
    양석조 지검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관계기관 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05-23 11:17
  •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양석조 남부지검장 “금융·증권범죄 대응 골든타임 중요…시스템 확립할 시기”
    기관 간 피드백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분석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지검장은 이익형량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 양 지검장은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3 09:45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 위원장은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혐의계좌를 즉시 동결함으로써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추가 범죄를 조기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CFD 제도 개편으로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하여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 △사실상 실질이...
    2023-05-23 09:22
  •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한 만큼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 투자자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홍석현(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피해 재산을 묶어서 환수조치 하지 않으면 라 대표 등이 처벌받는다 해도 피해 회복이 안 된다”며 “몇 년간 해외 자산 등으로 빼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2023-05-16 16:10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마약·조직범죄부에는 △마약과 △조직범죄과 △범죄수익환수부가 하부 조직으로 설치된다. 마약·조직범죄기획관도 신설한다. 이 총장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뒤 수사상황을 점검하면서 20년 넘게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다 몇 년 사이에 마약이 일상 깊숙이 급격하게 침투한 현실을 크게 우려했다. 검찰은 올해 2월 21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2023-05-08 12:36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보이스피싱 핵심 모집책 구속…"도망 우려 있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보이스피싱 핵심 모집책 구속…"도망 우려 있어"
    이번 범죄와 관련해 중국 공안 등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비롯한 국내·외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투약하고 갈취 수단으로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5-05 23:41
  •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마약‧조직범죄부에는 마약과, 조직범죄과 및 범죄수익환수부가 하부조직으로 설치된다. 또한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과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직제화된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2023-05-04 17:26
  • 가상자산 분석가, “美정부 내달 26일 비트코인 추가 매도 가능성” 예측
    가상자산 분석가, “美정부 내달 26일 비트코인 추가 매도 가능성” 예측
    대부분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보유하게 된 물량이다. 대표적으로 2021년에 다크웹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약 5만1351개와 지난해 비트파이낸스 해킹 사건에서 압수한 약 9만4636개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물량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13만2500개)와 테슬라(1만752개)의 보유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마툰의 지적처럼 미 정부의...
    2023-04-17 15:10
  •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이에 검찰은 숙부에게 횡령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인 숙부 B씨를 보건복지부 산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 등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4-14 21:31
  •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수십억 상장피 의혹’ 코인원 前상장팀장‧브로커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상장브로커 및 MM 업체와 결탁해 시세조작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코인 시장조작 세력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상장청탁 문제는 심각하다. 검찰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유통 가상자산 총액 중 62%가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규모가 영세한...
    2023-04-11 13:29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검찰은 5인방의 범죄수익(788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해당 재판부가 맡았다. 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1심 선고 뒤 서울고법 제3형사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2023-04-09 09:46
  • 尹 ‘마약음료 불호령’에…“서울경찰청 전담·중앙지검 협조”
    尹 ‘마약음료 불호령’에…“서울경찰청 전담·중앙지검 협조”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마약음료 사건 보도를 접한 뒤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마약 수사에...
    2023-04-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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