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설은 1kW 미만의 소형 태양광 모듈을 건물의 발코니 난간이나 옥상에 설치하고, 모듈에서 생산된 전력을 교류로 바꿔 가정에서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태양광 발전 설비다. 관리 상태에 따라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설치비는 발전기 용량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50만~80만 원가량이다. 현재 설치비의 86%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개인은 14...
연인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한 남성, 2심서 징역 22년
연인을 살해 후 방치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 사용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명동 메인 거리에 통째로 빈 상태로 방치된 2~5층 규모 화장품점 건물이 늘면서 주변 상권의 침체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임대 문의’를 알리는 전단이나 플래카드가 곳곳에서 날린다.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상인 D씨는 “명동 상권이 살려면 메인거리에 있는 단독 건물(일명 통건물)에 점포가 들어와야 하는데 입점하는 브랜드가 없다”며 “기본 임대료가...
이투데이가 8월 24~25일 명동 메인 거리에 위치한 건물 공실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 81개 빌딩 내 255개 점포 가운데 106곳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률은 41.6%로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간판이나 집기를 그대로 둔 채 영업을 중단한 휴업 점포도 9곳이었다. 휴업 점포는 임대료를 부담하며 매장 문을 다시 열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대부분 조만간...
A 씨가 황 씨를 벽에 수차례 밀치자 황 씨가 쓰러졌고, 이후 정신을 차린 황 씨는 A 씨와 한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CCTV에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황 씨의 모습이 보였다. A 씨는 옷에 핏자국이 묻은 황 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으로 옮긴 뒤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엘리베이터로 옮기려다 황 씨의 머리를 (실수로) 찍었다...
또한 빈집 대책이 쇠퇴지역이나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다시 유휴 건물로 방치되는 등 새로운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및...
또 A 씨 등이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상황을 복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2심에서 검찰은 적용 법조를 변경하면서 A 씨 등이 소방시설 점검 완료 후에도 재가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검사가 범행 시점으로 특정한 시각 이 건물의 소방시설 점검·정비가 완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차단된 소방시설을 원상 복구하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1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사건과 관련해 "당정은 사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관청의 잘잘못도 분명하게 가릴 것이다. 불법 하도급 등의 구조적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이같이...
앞서 지구대의 국기와 청사기 점검을 위해 옥상에 올라갔던 경찰관들은 맞은편 건물 옥상에 붉은색 꽃이 여러 개 피어있는 것을 보고 출동해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강남 호텔 수영장서 30대 남성 숨져…18분간 방치
서울 강남 호텔 수영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3일 경찰...
만취 여중생 성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최장 7년 6월 실형
만취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남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10대 A 군은 지난해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과 충남지역 한 건물 계단참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이어 만취해 몸을 가누지...
서울시는 20년 넘게 방치된 구로구 가리봉시장 내 3700㎡ 규모 땅에 청년주택과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부지( 구로구 우마길 19-3 외 18필지)는 1997년 시장 재건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던 중 IMF 위기와 시공업체 부도 등으로 사업이 좌초된 뒤 오랫동안 사설 주차장과 고물상 등으로 사용돼왔다. 개발사업이 급물살 탄 건 2019년 가리봉시장이...
재개발 사업 무산 이후 신축 건물이 난립한 지역은 이 기준을 넘어서기 힘들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에서 재개발 재추진을 준비하는 최연숙 재개발재추진위원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난개발을 방치하면서 신축 빌라가 난립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최 위원장은 "민간재개발이 공공재개발보다 사업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 같다...
박 전 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도입한 벽화그리기 이후 방치된 노후 주택에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할 동력을 공급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단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가져올 영향이다.
2015년 도입한 이 제도는 건물 노후도·주민 동의율 등의 항목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70점)를 넘어야 재개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법적 요건(구역면적 1만...
현재는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주변에는 한강초와 용산공고 등이 인접해 있으며 정비사업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토지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와 사전협상을 진행해 ‘용산철도병원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은 ‘종합의료시설 폐지 후 문화시설 신설’, ‘최상층 시민 공유 공간 설치’ 등이다.
이번...
건물 배관과 전깃줄은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50년 넘게 시설 보강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주민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최고급 주상복합서 C등급 관리대상으로
지난 17일 동대문상가 아파트 A동에 들어서자 바닥에 널브러진 박스와 쓰레기봉투가 먼저 눈에 띄었다. 계단과 복도마다 상자와 쓰레기가 길을 막고 있었다. 한...
삼성전자는 ‘지구의 날’을 기념해 △서랍 속에 방치된 중고 스마트폰을 꺼내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새로운 쓰임새로 활용하는 업사이클링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든 휴대폰을 재활용해 귀중한 자원을 다시 수거하는 리사이클링 캠페인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근 중고 갤럭시 스마트폰을 IoT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세계 7대 자연경관 테이블마운틴서 화재 시작 “소방관 2명 부상 입원·건물 9개 소실” 풍차 방앗간 유적 모스터트밀도 불에 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테이블마운틴 국립공원에서 18일(현지시간) 통제 불능의 산불이 발생, 소화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확산 속도를 더욱 높이면서 인근 대학 캠퍼스와 문화유산에까지 피해를 입혔다....
오 시장은 주거용 건물을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서울 플랜 2040’에서 35층 룰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생주택은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방식의 공급 방안이다. 방치되고 있는 도심 곳곳의 토지를 민간이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고,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파인트리 리조트는 과거 고급 콘도로 계획돼 건설됐지만 2012년 공사가 중단되면서 북한산 자락에 6년여간 방치됐다. 강북구에선 골치 아픈 현안 중 하나였다. 그러다 2019년 사업 정상화 계획안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다.
이번 심의는 공사를 재개한 파인트리의 추가적인 난개발 방지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폐교된 학교 건물과 토지는 시도교육청에서 매각하거나 민간·공공에 유·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며 “다만 적잖은 폐교가 용도를 찾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어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